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법안 개편 추진
탄소배출량·재활용 점수 합산해 보조금 대상 선정
中 견제 취지…韓 기업으로 불똥 가능성
"정부간 협의…기업 피해 최소화 노력"

미국과 중국에 이어 프랑스도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자국우선주의를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가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프랑스 에너지전환부는 경제부, 생태전환부와 공동으로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28일 초안을 공개한 뒤 오는 25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전기차 생산 과정 전반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탄소발자국)을 평가, 이를 보조금 지급 기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철강,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 등 6개 부문에 대해 생산 지역별 탄소배출량을 합산해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세부 산정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유력하다.

中 견제 취지…韓 기업 불똥 가능성

법안의 취지는 중국 전기차가 유럽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늘려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함이었지만 한국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우리 기업들의 탄소배출량이 유럽 기업보다 많기 때문이다. 개편안 초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한국의 완성차업체들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프랑스에는 현대차·기아가 지난해 1만6570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며 시장점유율 5위를 차지하고 있다. 판매 차종 중 코나, 니로, 쏘울이 보조금을 받고 있다.

"정부간 협의…기업 피해 최소화 노력"

정부는 지난 6월 '제19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개정시에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프랑스측에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프랑스 정부의 보조금 동향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업계 의견을 수렴, 25일까지 이를 프랑스 정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에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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