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3년→5년 연장 '검토'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도입 후 가맹점 수수료 올린 적 한 번도 없어
"시장경제 맞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개선 아닌 '폐지'해야" 지적도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의 기준이 되는 적격비용 재산정의 주기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간 적격비용이 재산정될 때마다 수수료율이 내려간 적이 많아 카드사들에겐 반가운 소식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카드업계에서는 개선으로는 부족하며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9월에 카드사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적격비용을 근거로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를 결정한다. 적격비용은 신용카드의 △자금조달 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승인·정산 비용 △마케팅 비용 등으로 산출된다. 

금융당국이 9월에 내놓을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개선안은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율 결정, 조정해왔다. 그런데 결론은 항상 '인하'였다. 카드사들은 지금까지 14차례에 걸쳐 수수료를 인하했다.

따라서 재산정 기간이 길어지는 건 일단 반가운 소식이다. 그럼에도 카드업계 관계자는 "별로 기대할 만한 부분이 아니다"며 한숨만 내쉬었다. 

어차피 경제논리가 아니라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수수료는 거듭 인하될 테니 3년이든, 5년이든 별 차이 없다는 지적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적격비용 취지에 맞지 않게 수수료율은 지속해서 인하해온 만큼 총선을 앞둔 내년에도 인하될 것으로 예측한다"라고 말했다. 

매 주기마다 수수료가 인하되면서 카드사들은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 상반기 실적을 공개한 △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카드 5개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총 955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22.2% 줄어든 수치다. 낮은 가맹점 수수료와 금리 상승에 따른 조달 비용과 대손비용 증가 영향 등에 실적이 대폭 축소됐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표심을 얻기 위해 가맹점 수수료를 정치 논리로 정하고 있다"라면서 "일방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결정으로 카드사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부터 고금리에 시달린 탓에 카드사들 상황이 더 좋지 않다. 수수료율 추가 인하는 가뜩이나 고금리로 인한 자금조달비용 상승에 시달리는 카드사들에게 무거운 부담이다. 

전문가들은 '적격비용 제도'를 폐지해 시장경제 논리에 맞게 수수료율을 카드사들이 자유롭게 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당국에서 9월에 발표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개선안의 골자는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주기를 5년으로 조정하겠다지만 결론적으론 카드사만 불리하게 될 것"이라면서 "금리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마당에 5년동안 수수료율을 고정시키겠다는 것은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낮추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다"라면서 "정부가 카드사와 협의를 하고, 최저임금제도처럼 당사자끼리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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