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18개 시·군 처음…나동연 시장 "끝까지 추적, 반드시 징수하겠다"

"조세는 응익부담(應益負擔),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징수돼야 합니다"

나동연 경남 양산시장은 26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납세의무 기피를 위한 고의적 재산은닉·포탈행위자를 대상으로 '추적징수TF팀'을 꾸려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추적징수TF팀' 운영은 경남 18개 시·군 중 처음이다.

6월 말 기준으로 양산시의 지난해 지방세입 체납액은 403억 원(지방세 228억, 세외수입 175억)에 달한다. 이 중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91명에 173억 원(43%)이고, 10회 이상 상습 체납자는 4041명에 197억 원(49%)이다. 

연말까지 운영되는 추적징수TF팀은 소유 재산 압류 및 추심·공매처분, 가택수색 활동에 더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의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지능적·상습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악덕)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상황, 거주 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에 나서는 한편 담세력 있는 범칙행위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고발·감치 등을 단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범칙행위자 심문·압수·수색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지방검찰청에 고발권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부여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지명받아 엄격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다.

나동연 시장은 "편법적 탈세로 세금을 포탈하는 것은 선량한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고 사회 공정성을 저해한다"며 "변칙적 탈세, 지능적 재산은닉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대응으로 공정성을 확립해 건전한 납세 풍토와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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