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주파수 할당계획 확정…11월 접수
"차세대 통신 진화 위해 28㎓ 활용은 필수"
"28㎓만 붙잡고 어떻게?…2.3㎓ 달라"
남은 시간 4개월…출사표 던질 후보 주목

정부가 28㎓(기가헤르츠) 주파수를 매개로 제4이동통신사업자(제4이통) 찾기에 본격 착수했다.

하지만 고대역 주파수의 수익성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면서 시장이 또 다시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당장 제4이통 도전을 공식화한 미래모바일은 28㎓ 대역만으론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2.3㎓ 대역 주파수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1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 대역에 대한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1월20일부터 신규 사업자 신청을 받기로 했다.

할당 주파수는 28㎓ 대역 800㎒폭(26.5〜27.3㎓)과 신호제어 용도인 앵커주파수 700㎒(메가헤르쯔) 대역 20㎒폭(738〜748/793〜803㎒)이다.

정부는 28㎓ 대역 신규 사업자를 통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중심인 통신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고 6G(세대) 등 미래 통신으로의 진화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큰 무리 없이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면 바로 시설투자에 착수,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28㎓대역 5G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본다.

문제는 28㎓ 주파수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시각차다.

정부는 28㎓가 '차세대 통신으로 진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원'이라는 입장이고 기업은 '당장 돈벌기는 어려운 주파수'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차세대 통신 진화 위해 28㎓ 활용은 필수"

과기정통부는 6G 통신을 포함한 미래 통신서비스들이 저대역과 중대역, 고대역의 주파수를 모두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28㎓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세계적 통신강국'인 대한민국이 다가올 미래에도 차별화된 서비스로 앞서가려면 고대역까지 아우르는 주파수의 고른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8㎓는 꼭 밟고 가야 할 필수 주파수라고 정부는 강조한다.

그런 점에서 과기정통부는 제4이통 도전의 선결과제로 28㎓ 주파수를 활용한 서비스 구현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 예방과 통신사업 수행 능력을 28㎓ 주파수에서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가 제대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28㎓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에게 다양한 정책적 지원도 제공한다.

우선적으로 주파수 가격을 과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또 28㎓ 주파수가 주로 특정 지역에서 특화서비스로 활용되는 점에 착안, 사업권도 전국 단위는 물론 권역 단위로 쪼개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단위 기준 최저 경쟁가격은 742억원, 권역 단위 최저 경쟁가격은 수도권 337억원, 동남권 105억원, 대경권 81억원, 충청권 79억원이다.

신규 사업자 우대 정책도 편다. 정부는 28㎓대역 800㎒폭은 최소 3년 이상 신규사업자 전용대역으로만 공급한다. 이동통신 3사는 사업권을 신청할 수 없다.

"28㎓만 붙잡고 어떻게?…2.3㎓ 달라"

이와 달리 사업자측은 28㎓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반응이다. "기존 통신사업자들이 수익성이 없다며 버린 주파수가 갑자기 돈을 벌어줄 리 없고 선투자 비용을 감당하려면 당장 돈이 되는 다른 주파수 대역을 함께 달라"는 주장이다.

미래모바일의 안병구 부사장은 "통신 서비스를 하려면 수천억 원의 투자비가 필요한데 당장 수익도 나지 않는 28㎓만 붙잡고 어떻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중대역 주파수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돈을 벌 수 있고 그래야만 28㎓ 대역도 투자할 수 있다"면서 "마침 2.3㎓ 대역에 빈 주파수가 있으니 이를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 모바일은 조만간 과기정통부를 찾아가 정식으로 2.3㎓ 대역 주파수 할당을 요청할 예정이다.

제4이통 후보…누가 나올까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강경하다.

과기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저주파 대역만 관심 있고 고주파는 관심 없는 사업자에게는 더더욱 주파수를 할당할 수 없다"며 "제4이통 도전자는 통신 서비스에 대한 진정성을 먼저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종 사업자 접수까지는 시장을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실정. '후보 사업자가 지켜보고 있다'는 분석과 '28㎓만 보고 누가 나오겠냐'는 회의론이 교차하며 제4이통 찾기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정부의 '고른 주파수 사용 원칙'과 사업자의 '수익 우선 입장'이 충돌하면서 누가 제4이통 후보로 나설 지도 현재로선 속단하기 어렵다.

후보 사업자가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정부와 시장 모두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1월20일부터 12월19일까지 주파수 할당을 신청받는다. 후보 사업자가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갖도록 한다는 취지다.

할당 방법은 전파법에 따라 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1개 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하면 정부 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한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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