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창오)가 지난 6월 7일부터 29일까지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갖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소속 의원들의 주요 지적 내용을 취합해 소개한다.

강창오 시의원은 복합예술공간 문화연계소의 운영·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침체된 동가리 가로 골목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4월 빈점포를 리모델링하는 방법으로 예술인 공간과 마을 공동체 사업을 추진했으나, 입주단체가 없어 1년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각시켰다. 

당초에는 해당 공간에 웹툰 작가들을 끌어들여 동가리 골목을 활성화시키는 문화 마케팅 사업을 시도했으나, 웹툰 작가가 섭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역예술인이나 마을 공동체 공간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으나, 이 또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강 의원은 "활용방안을 찾지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질책하고,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만큼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 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배심교 의원은 현재 밀양시의 시내권 어린이 놀이시설의 취약성에 대해 지적하고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밀양지역에는 '마음숲 놀이터', '수산제역사공원 어린이놀이터', '사명대사 어린이놀이터' 등이 있으나, 이들 어린이 놀시설은 읍면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에 비해 시내권 놀이시설은 단순하고 동일한 기구들만 놓여있어 아쉬움이 큰 상황이다.

배 의원은 "어린이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해 색다른 놀이시설을 증설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사업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석희억 의원은 시금고 협력사업비와 이자율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밀양시는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을 시금고로 지정해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4월 30일 기준 금고별 자금이 85%, 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밀양시의 예산 규모가 2022년 결산추경 기준 도내 시·군 중 6위에 해당하는 규모지만, 밀양시보다 예산 규모가 작은 통영·사천·하동·거창군보다 적은 협력사업비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석 의원은 "밀양시와 예산규모가 비슷하거나 작은 시·군인 충북 제천, 충남 공주, 전북 정읍, 전북 남원과 비교해도 협력사업비가 낮다"며 "밀양시의 금고선정에 따른 협상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손제란 의원은 밀양시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을 제안했다.

밀양시는 2021년 전국의 지자체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곳 중 한 곳이다. 경남도내 시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지정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밀양시 인구수는 10만2945명이다. 1년 전의 인구수인 10만3525명에 비해 580명이, 2년 전인 10만4831명과 비교하면 1886명이 감소했다.

손 의원은 "밀양시에서 인구증가를 위해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며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미비하므로 출산과 전입 등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 조례 등에 다자녀가정을 둘째 이상으로 명시해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점을 참고, 밀양시도 다자녀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우 의원은 밀양시의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밀양시의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은 2020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다.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다 쓰는 것이 원칙이나 사유가 있을 시 예외적으로 이월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사업계획 수립이나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반증이란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행정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이 의원은 꼬집었다.

최남기 의원은 '농어촌관광 휴양단지'와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4년부터 추진된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밀양시가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 추진해온 농어촌정비사업과 민간 사업자의 수익사업이 결합된 대형 프로젝트다.

하지만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당초와 달리 사업의 구도와 내용에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됐다. 최근에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에스파크골프장의 부킹난과 리조트 착공 지연문제 등의 분란이 일어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큰 상황이다.  

최 의원은 "민간사업자의 에스파크리조트 건립에 대한 약속이행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다. 체류형 관광도시의 완성을 위해 리조트의 조속한 건립이 필요하며, 약속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문서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준공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사업비 정산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는데, 정산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정산과 관련, 양측의 용역 결과뿐만 아니라 용역의 기초가 되는 각종 기초 자료들을 의회와 공유해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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