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 野 공세에 전격 중단 선언…"다음 정부서 하라"
"정치생명 걸었다…이재명, 민주당 간판 걸고 붙자"
與, 의혹 제기 이해찬과 유튜브 채널 운영자 고발
민주 "단군이래 최악 이권카르텔"…국정감사 추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전격적으로 백지화됐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여권이 사업 중단으로 강력 대응한 것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당정 협의회를 갖고 해당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더불어민주당 공세를 가짜뉴스, '악마 만들기'로 규정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며 사업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원 장관은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어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며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특이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진행됐던 사업인데 아무리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당하더라도 의심 살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최종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라"고 했다. 또 "공무원들 골탕 먹이지 말고 처음부터 노선 결정 과정에 관여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원 장관은 "민주당은 더이상 추측과 정황만으로 찔끔찔끔 소설 쓰기로 의혹 부풀리기에 몰두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정식으로 국토부 장관인 저를 고발해라. 수사에 응하겠다"고 응전의지를 다졌다.

그는 "만일 그 결과 제가 김건희 여사 땅이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공언했다.

원 장관은 "대신 그 고발 수사 결과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들이 근거가 없고 무고로 밝혀진다면 민주당은 간판 내리라"며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라고 도발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토부가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처가 카르텔'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며 진상을 규명할 당내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렸다. 

이번 의혹은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해당 노선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됐고 조정된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사업성 등을 고려해 예타를 통과한 노선 외 2개 대안 노선이 새롭게 제시됐다. 국토부는 대안 노선 등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민주당을 성토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거짓 선동의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다"며 "'뇌송송 구멍탁' 쇠고기 괴담, 사드 전자파 참외로 재미 본 민주당이 후쿠시마 처리수 괴담에 이어 2만 명의 국민이 이용할 도로를 볼모로 또 가짜뉴스 선동에 열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와 유튜브 채널 '이재명은 합니다' 운영자를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6일 "윤 대통령은 처가가 땅 투기를 해 놓은 곳으로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 처가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민주당이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당내에 해당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한편, 감사원 감사·국정조사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TF 단장인 강득구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양평 고속도로 종점과는 불과 500ｍ, 그리고 또 남양평 (나들목)IC와는 1㎞ 남짓 거리에 김 여사 일가 소유의 땅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확인한 바로는 12필지"라고 주장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제보를 갖고 확인한 바로는 대통령 부인 포함해 부인 모친 최은순 일가의 땅들이 이쪽에 상당 부분 있다라는 것"이라면서다.

강 의원은 특히 "중요한 것은 양평 IC에서 나오면 1㎞ 이내에 (김 여사 일가의) 땅들이 있다는 것"이라며 "그 지점이 송파, 강남까지 20여분 밖에 안 걸린다면 그야말로 쓸모없는 땅이 황금의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몰아세웠다.

그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이후 종점을 바꾼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외압 행사가 있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소 장관 정도의 영향력이 들어간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한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까면 깔수록 특권 카르텔로 드러나는 김건희 여사 일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겠다"고 전했다.

강 의원을 비롯해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강상면 현장을 방문했다. 김의겸 의원은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단군 이래 최악의 이권 카르텔"이라며 "윤 대통령은 카르텔 척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최악의 카르텔"이라고 거들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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