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무역구조의 변화와 대응과제' 보고서
기회포착(Altasia)·교역구조 재편(Restucturing)·정책지원(Technology) 필요

중국을 대체할 공급망 국가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Altasia)들이 주목받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5일 '글로벌 무역구조의 변화와 대응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전세계적으로 가속화하는 탈(脫)중국 기조에 맞춰 △기회포착(Altasia) △경제외교 강화 통한 교역구조 재편(Restucturing) △기술경쟁력 강화 위한 정책지원(Technology)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중국 공급망을 대체할 시장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14개국을 꼽고 '알타시아(Altasia, Alternative+Asia)라는 신조어를 붙였다. 이는 기술력이나 물류서비스, 자원, 투자정책, 임금 등 부문별로 나누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 일본, 대만은 기술력으로, 싱가포르는 금융·물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는 자원, 베트남과 태국, 인도는 투자정책을 대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필리핀과 방글라데시, 라오스, 캄보디아는 중국의 임금 인상에 대비한 대체 국가로 지목됐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정부가 대외적으로 경제외교 강화, 대중 교역전략 재구축 등에 힘쓰고, 국내에서는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들을 통해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매력적인 공급망 대체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외교 강화를 통해 교역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중국이 최근 2~3년새 '국내대순환전략' 등과 같은 경제의 내수화, 산업의 내재화를 추진하면서 대중 수출은 줄었지만 중국 이외 지역에서 이를 만회하는 기회가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총수출 6836억 달러 중 중국·미국·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47.8%(3265억 달러), 10대 수출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70.6%(4823억 달러)에 달한다. 단계별로는 중간재 비중 74.2%(5073억 달러)에 달해 우리나라의 수출구조는 일부국가와 품목에 편중되고 중간재 중심인 양상을 띤다.

대한상의는 교역대상국을 인도-태평양(Indo-Pacific) 국가와 중동·아프리카로 넓히고, 반도체 등 일부품목에 편중된 수출상품도 다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간재 중심인 품목도 수입선 대체가 어려운 고위기술 제품과 소비재 완제품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한국의 대중수출은 2013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왔고 이는 중국의 비용상승과 산업고도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광범위한 접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경쟁국과의 기술력 격차를 지원할 정책추진도 필요하다고 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했고 한국은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점차 잃었다. 한국의 대중국 고위기술 제조업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1990년 1.19에서 2020년 1.42로 1.2배 상승했지만 중국의 대한국 고위기술 제조업 RCA는 같은 기간 0.05에서 1.44로 28.8배 상승했다.

RCA는 수출경쟁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특정국의 특정 품목이 특정 수출시장에서 비교우위가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다. RCA가 1을 넘으면 해당 국가의 해당 항목이 특정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대한상의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첨단분야에 대한 기술투자 위험을 분담하고, 본원 경쟁력 유지를 위해 마더 팩토리(Mother Factory, 국내외 생산시설 중 제품 설계와 연구개발, 디자인 등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공장)를 국내에 구축·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특히 R&D 투자규모를 늘리고, 지원방식을 개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략산업·원천기술 분야 투자에 집중하고 단기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하반기 수출은 상반기보다 나아질 거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대중수출, 반도체 편중 등 수출부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낙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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