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사태를 키운 금융위원회에 대한 조속한 감사 촉구 및 임대인 보증금반환대출 확대 반대 기자회견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렸다.

앞서 지난 2월 13일에도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커지도록 방치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참여연대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커진 이유로 무분별한 전세대출을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시민단체와 관련 전문가들도 전세대출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주최 측은 "감사원은 감사 실시 여부조차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지난 4개월 동안 감사원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왜 감사가 진행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는 향후 더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주택금융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주택가격이 10~20% 하락할 경우, 올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전세 계약 8건 중 1건이 깡통전세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추정했다.

한국은행도 깡통전세와 역전세 위험가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금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만기도래하는 깡통전세와 역전세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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