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여성 대법관, 4명→3명
金, 논란 피하려 특정 정치 성향 후보자 낙점 안한 듯

김명수 대법원장은 9일 신임 대법관으로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권영준(53·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이다.

김 대법원장이 특정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할 경우 윤 대통령이 보류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무난한 인사를 제청하면서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큰 잡음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남성 1명, 여성 1명을 선택해 기존 성비를 맞출 것이란 관측과 달리 두 사람 모두 남성을 택해 여성 대법관이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대법원은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과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을 갖췄고 해박한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했다"고 임명 제청 배경을 설명했다.

서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돼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쳤다. 

법원의 대표적인 도산법 분야 전문가로 꼽히며 광주고법 근무 당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5회에 수석 합격해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판사 등을 거쳐 2006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로 옮겼다. 

권 후보자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김 대법원장에게 제청한 후보 8명 중 유일한 학계 출신이다. 김재형 전 대법관이 지난해 퇴임한 이후 교수 출신 대법관은 없었다.

두 후보자 모두 특정 정치 성향을 띠는 인물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통령실이 특정 이념 성향을 가진 후보자가 임명 제청될 경우 임명을 보류할 수도 있다고 한 만큼, 김 대법원장이 논란이 된 후보자를 피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은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이 절차는 통상 1개월가량 소요된다. 다만 여야 의견이 갈려 국회 본회의 상정이 늦춰지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 작년 11월 임명된 오석준 대법관은 김 대법원장의 제청 이후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119일이 걸렸다.

윤 대통령 임기 중에 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가운데 13명이 교체된다. 오는 9월에는 김 대법원장이 임기를 마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오경미 대법관의 임기는 2027년 9월까지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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