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 2차 단속 결과
전세사기 관련 사범 2895명, 집단 31곳 검거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은 최근 10개월 동안 전세사기 단속 결과 986건 289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88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보유 자료 결합 작업을 통해 1322건의 거래에서 조직적인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 전세사기 의심자·관련자 97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에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316건을 통보했다. 지자체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자료 제출 불응 등 1164건을 통보했다.

경찰청은 국토부의 수사의뢰를 토대로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31곳을 적발했다.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조직 10곳 △허위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 788억 원을 가로챈 전세자금대출 사기조직 21곳이다. 전세사기 조직 6곳에 대해선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이번 2차 특별단속 땐 전세사기 가담행위자도 수사했다. 이에 따라 불법 중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하고,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불법 감정행위자 45명을 수사 중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등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1471명, △조직적으로 보증금 또는 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514명 △법정 초과 수수료, 중요사항 미고지 등 불법 중개행위 486명이다.

전세사기 의심자 등 970명의 신분을 조사하니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이 414명(42.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대인 264명(27.2%), 건축주(161명) 16.6%, 분양·컨설팅업자 72명(7.4%) 순이었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현황은 피해자 2996명, 피해금액 4599억 원에 달한다. 이들 피해자 중 절반이 넘는 54.4%가 20·30대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의 주택유형은 다세대주택(빌라) 57.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피스텔(26.2%), 아파트(14.8%), 단독주택(1.8%) 순이었다.

이들의 피해금액과 비율은 2억 원 이하가 가장 많았다. 1억~2억 원(33.7%), 5000만 원~1억 원(33.3%), 2억~3억 원(14.1%), 5000만 원 이하(13.2%), 3억 원 이상(5.7%)이다.

수사의뢰한 피해상담 임차인(558명)을 연령별로 집계한 결과 20대(14.7%)와 30대(46.6%)가 전체의 61%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12%), 50대(4.8%), 60대(0.9%), 70대(0.5%), 80대(0.2%) 순으로 조사됐다.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지역별 거래건수와 보증금 피해액을 집계한 결과, 서울 강서 지역이 337건 833억 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경기 화성 176건 238억 원 △인천 부평 128건 211억 원 △인천 미추홀 159건 205억 원 △서울 양천 68건 167억 원 △서울 구로 81건 119억 원 △경기 부천 34건 64억 원 △경기 용인 34건 49억 원 △경기 하남 23건 37억 원 △인천 남동 29건 36억 원 △서울 중랑 9건 24억 원으로 집계됐다.

KPI뉴스 / 박정식 기자 pjs@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