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사전관리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전수검사도 실질적 검사방식으로 전환한다.

국토교통부는 투자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리츠 관리·감독체계를 바꾸겠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2001년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리츠 제도를 도입한 이래 투자대상 다변화, 해외자산 투자 확대 등 시장이 성장했지만 리츠 관리·감독체계가 따라가지 못해 형식적인 검사와 사후 처벌 위주 관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마련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리츠 업무매뉴얼 배포 △공시·보고사항 사전 안내 △법령해석·위반사례 검색 창구 개설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전수검사는 중요 사항 중심의 선별검사로 바꾸고, 형식적 검사방식에서 실질적 검사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사항 위주로 현장 검사 △공시·보고사항 간소화·간편화를 도입하기로 했다.

리츠업체의 업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제재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정했다. 리츠 회사 업무담당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령과 관련한 복잡·다양한 공시·보고 의무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검사 때마다 의무 미이행 사항을 반복적으로 지적 받는 일이 많았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리츠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투자 대상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예산·인력 투입 중심의 관리·감독 방식은 비효율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개편 TF에서 이뤄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에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정식 기자 p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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