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민주당 전자영 의원 대표 발의...전국 첫 조례

지난해 10월 전국민에게 큰 피해를 안겼던 '카카오 먹통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디지털 재난 지원 조례안'이 전국 처음으로 발의돼 의결됐다 

경기도의회는 23일 제 367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전자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디지털 재난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15일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야기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재난 발생 시 도민에게 재난 발생 알림 및 재난 상황 안내를 할 수 있는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디지털 재난과 관련한 조례는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조례안은 디지털 재난 발생 시 도민에게 △재난 발생 알림 및 재난 상황 안내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피해 지원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전자영 의원은 "디지털 재난은 전자적 침해사고, 그 밖의 기술적 오류가 원인이 되어 정보통신사업에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발생해 국민의 생명, 재산과 국가에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디지털 재난 발생 시 도민에게 관련 재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며 "개별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 등을 위한 최소한의 피해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관리와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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