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반영 비율 2.5%p 하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8.6% 하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시가격 하락 요인에 대해 "그간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반영 비율을 작년 71.5%에서 금년 69.0%로 2.5%p 하향한 부분도 영향을 끼쳤다"고 덧붙였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근로장려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제도 수급 대상 산정 시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이번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는 줄어들고, 각종 복지제도 수혜 대상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과도한 국민 부담을 초래한 비합리적인 부동산 관련 제도의 정상화에 노력을 집중해왔다"며 "앞으로도 복합적인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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