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목표치 14.5% 감축보다 3.1%p 하향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초안 발표
총목표 40% 감축 유지…에너지 전환 목표치는 높여

윤석열 정부가 2030년까지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2018년 대비 11.4%인 2980만tCO₂e(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양)으로 낮췄다.

2018년 2억6050만tCO₂e(이하 톤)인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엔 2억3070만톤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0월 목표치 14.5% 감축보다 3.1%p가량 낮춰 기업 부담을 줄인 것이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한 번 설정한 NDC는 후퇴할 수 없다"고 정한 파리협정을 준수, 산업 부문의 부담을 줄여도 2021년 12월에 내놓은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는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산업 부문 감축 목표를 14.5%에서 11.4%로 낮추는 대신 여기서 줄어든 감축분은 에너지 전환 감축 목표를 높이는 방식으로 상쇄했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당초 1억4990만톤(2018년 대비 44.4% 감축)에서 1억4590톤(45.9%)까지 줄이는 것으로 감축 목표치를 상향했다.

수소 부문 감축 목표량도 760만톤에서 840만톤으로 8000톤 늘렸다.

탄소를 흡수·제거하는 방법인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은 탄소저장소를 늘려 흡수 목표를 -10.3톤에서 -11.2톤으로 높였다.

이외 국제감축 목표치도 -33.5톤에서 -37.5톤으로 늘려 잡았다.

정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 요금체계도 조정할 방침이다.

원전 발전 비중은 2021년 27.4%에서 203년엔 32.4%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7.5%에서 21.6% 이상으로 높인다는 목표다.

화석연료 사용과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 육·해·공 모빌리티(교통, 운송) 전반의 친환경화도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보급을 늘리고 디젤열차는 전기열차로 전환하며 무탄소 선박 핵심기술 확보로 이동 수단의 저탄소화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무공해차 등록 비중을 2022년 1.7%(43만대)에서 2030년 16.7%(450만대)까지 올릴 계획이다.

또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촉진, 수(水) 전해 기반 그린수소 등 핵심기술 실증과 수소액화플랜트, 수소배관망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내연차·선박·트램·드론 등 수소 모빌리티를 다양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소차를 2만9733대('22)에서 30만대('30)까지 확대하고 청정수소 발전 비중도 현재 0%에서 2.1%까지 높일 계획이다.

국제적으로는 적극적 감축사업 발굴로 전 지구적 감축에 기여한다는 방침.

국제감축사업의 승인, 취득, 실적관리 등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베트남, 몽골 등 이미 계약을 체결한 중점 협력국과는 산업·국토·교통 부문별 사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의 탄소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펀드 조성, 관련 보조·융자도 확대한다.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고려…목표치 달성에 총력"

탄녹위는 산업부문 감축 목표 하향 조정은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탄녹위 관계자는 "기업들의 제조 환경과 탄소감축에 필요한 원료·소재 수급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감축 목표치 하향이 현실적 대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기업들이 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합리적 지원책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탄녹위는 기업들의 산업 목표치 감축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부담금 부과 등 시장 원리에 따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탄녹위는 22일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청년(3.24), 시민단체(3.27) 등과는 현장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기본 계획을 보완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4월 중 최종안을 확정한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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