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규제특구 운영의 쟁점과 개선과제 도출
접경부 성장촉진권역 신설 등 4개 방안 제시

경기연구원이 '규제특구제도 운영의 쟁점과 개선과제 : 경기북부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16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경기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특구제도 운영의 필요성과 운영상의 개선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기북부 낙후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특구제도 운영 개선과제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북부의 경우 수도권에 속하기 때문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불가능해서 지역발전의 동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수도권 접경부 성장촉진권역'으로 신설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할 것,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규제특례를 직접 요청하는 등 실효성 제고,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중앙정부 사업을 연계하여 특구 사업의 추진 동력 확보,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사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박진아 연구위원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를 개선하여 규제특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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