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물가 정책목표 수렴 전엔 시기상조"

한국은행은 13일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또 인상했다. 지난해 4월부터 7회 연속 인상이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연3.50%가 됐다. 2008년 11월(4%) 이래 최고치다.

이게 정점일지 알 수 없다. 한국은행은 긴축 기조를 유지할 태세다. 3.75% 가능성을 열어뒀다. 향후 최종금리 수준에 대해 금통위원 3명은 3.50%로 당분간 동결하고 지켜보자는 의견을, 다른 3명은 3.75%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가뜩이나 한미 금리역전이 장기화하는 터다. 미국 기준금리는 4.50%로 이미 우리보다 1%p 높은 상태인데, 미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이를 5% 이상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적잖다. 

이 총재는 이날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며 "금통위는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리인상 결정은 만장일치는 아니었다. 기준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주상영 위원과 신성환 위원의 소수의견이 있었다고 이 총재는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ㅡ금통위원들이 생각하는 최종금리 수준, 어떻게 달라졌나

"금통위가 논의하는 것은 앞으로 3개월 기간에서 볼 때 기준금리 정점이 얼마가 될지에 관한 것이다. 이번에 3명은 최종금리가 3.5%에 도달한 이후 당분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반면, 나머지 3명은 상황에 따라 최종금리가 3.75%까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을 냈다. 이런 견해는 현재 예상되는 물가와 성장 흐름,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다. 반드시 지키겠다는 정책 약속은 아니다."

ㅡ지난달 물가설명회에서 성장 침체로 가는 경계라인 언급했다. 현재 침체 가능성 더 커졌다.

"올해 성장률을 지난 11월에 1.7% 봤는데, 그간 여러 지표를 봤을 때 아마 그보다 낮아질 가능성 커질 것 같다. 2주 뒤 지난해의 4분기 성장률을 발표한다. 그간 중국 코로나 상황도 많이 번졌고, 반도체 경기 더 하락하고, 이태원 사태 등 여러 이유로 4분기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왔다. 음의 성장을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하지만 1분기에는 재정 조기 집행을 기대하고, 미국·유럽 성장률 최근 자료 보면 침체 국면으로 가고는 있지만 유럽 날씨 따뜻하고 미국 노동시장이 생각보다 견고해서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 중국 코로나 상황 등을 볼때 1분기는 4분기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이 총재는 "다만 수출 부진이나 국제 경기 둔화를 고려할 때 올해 상반기는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 세계적 공통적 현상이고 다른 주요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에 비해서는 나은 상황에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ㅡ이번 금리인상을 마지막으로, 동결 의미로 해석해도 되나.

"금리를 지금부터 동결한다고 해석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하다."

ㅡ물가 중심 운용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

"전혀 아니다. 아직도 물가상승률이 1, 2월 5% 수준이고 그래서 당분간 물가 중심 통화정책 유지해야 한다. 다만 예전에 비해서는 물가 경기 등 고려하는 정교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 금리 인하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물가가 예상 수준으로 정책목표에 확실히 수렴해 간다고 확신하기 전에는 시기상조다."

ㅡ물가가 중장기적으로 수렴해나간다는 확신이 생기면 금리 인하 논의한다고 언급했다. 연준보다 앞서 금리 인하 할 수 있나.

"과도하게 해석됐다. 연준이 금리 빠르게 올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올리는 상황을 멈출 수 없다는 얘기였다. 한은이 정부로부터는 독립이 많이 됐지만 연준으로부터는 독립되지 않았다는 얘기도 했는데 우리가 연준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긴 어렵다는 얘기였다. 기본적으로 우리 금리 결정은 국내 상황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계속돼서 금리 격차가 굉장히 커질 때 생길 수 있는 금융 안정 문제는 같이 고려해 결정한다. 기본적으로는 국내 상황 보면서 금리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ㅡ한미금리차 100bp인데 어떻게 보는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양국간 자본 이동 움직임 결정하는게 고정환율제도 아니면 금리차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과거 경험은 참고할 뿐이다. 과도하면 영향 받으니 유의해야 된다는 거지 75bp면 안 위험하고 100bp면 위험하다는 이론적 근거는 없다. 기계적으로 얼마 이상 위험하다 판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페이스 조절 얘기 이후 금리 격차보다 통화정책 방향성이 더 환율에 영향 주고 있다."

ㅡ경제 성장률 전망을 두 달도 안 돼서 수정 가능성 보였다. 어떤 전제가 바뀐건가.

"지난 12월 가장 큰 변화는 중국 경제다. 제로코로나 정책이 갑자기 완화됐다. 단기적으로 환자 수가 늘어서 중국 경제가 더 나빠졌고 우리나라 수출이 많이 감소했다. 또 연말 최근 자료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수출 변화도 컸고 이태원 사태, 노동시장 문제 등이 겹쳐서 12월 지표 좀 나쁘게 나왔다. 그걸 기계적 조정해야 되는 면 이 있고. 1월은 조금 생각보다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ㅡ올해 금리 인하 논의 시기상조라고 했는데, 지금 전망 경로 따라간다면 인하 필요성 없다고 보는지.

"원칙적으로 얘기드릴 수 없다. 다만 올해 안까지 봤을 때 물가 안정 경로, 성장 경로 따라서 움직인다면 두겠지만 물가가 올라간다면 적용해야 할 것이고, 성장률 빠르게 떨어지면 당연히 봐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물가를 가장 우선시한다. 물가 수준이 중장기적으로 2% 간다는 근거 없으면 금리 인하하기 어렵다. 중앙은행 사회에선 물가오름세가 5%를 계속 넘어가는 순간 기대 수준을 자극해서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ㅡ국내 경제에서 가장 불안한 부분은 부동산이다. 금리로 정책 대응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금융 안정 저해 요인인데 부분, 한 섹터에 관한 얘기다. 금리 정책은 경제 전체에 영향 미치는 정책이다. 부동산은 미시적 조치로. 금리 가지고 부동산 불안 막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동안 레버리지가 너무 컸고 너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것이 정상화된 면도 있다.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재정·정부 규제를 우선으로 하고, 한은은 하더라도 부분적 유동성 공급 가지고 해야지 금리를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ㅡ물가 중장기적 기간 어느 정도인지. 안정 안 되면 목표 조정 의향 있나.

"1,2월 5% 물가 지속. 연중 3.6%. 연말에 3% 가깝게 될 거라 예상한다. 미, 유럽 비해 빠르게 목표치 수렴하는 것으로 본다. 경로보다 더디게 상승률 떨어지면 목표 수준 올리는건 가장 나쁜 방법 같다. 골대를 옮기면 기대인플레이션이 변하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물가 경로보다 물가 목표치의 수렴 정도가 더디다면 그때는 금리 조정 있어야 될 거 같다."

ㅡ정부 부동산대출 규제 많이 풀었다. 물가나 가계부채도 관리 하는 한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도한 규제나 세제를 통해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규제 풀리면서 가계부채 부동산대출 많이 늘어날 우려가 있지만 부동산 경기 하락 국면인 상황에서 대규모 대출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 또 DSR 규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은 좀 늘어날수 있지만 급격하게 가계대출, 부동산대출 늘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한다. 

경기 회복될 때 급격히 부동산 대출이나 가계부채가 증가되는 실수는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적 노력이 중요하다. 금리 인상하면서 가계대출 감소한 것은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연착륙 시점에 당국끼리 다시 모여서 거시건전성 정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야할지 심각히 논의해야 한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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