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노동개혁…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수출 전략 직접 챙길 것"
지역 발전과 연계한 교육·연금 개혁도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면서 노동·연금·교육개혁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3년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우선 순위는 노동개혁이었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위기를 돌파할 해결책으로는 '수출'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며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으로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했다.

노동개혁 첫 과제 '이중구조 개선'…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첫 과제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지목하고 출발점을 '노사 법치주의'라고 요약했다.

윤 대통령은 "직무 중심, 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변화하는 기술, 폭발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교육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다"면서 고등 교육 권한의 지역 이전과 산업 연계 지원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고 저출산 문제 해결로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연금개혁은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조치가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들이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해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무역금융 360조 원으로 확대하고 미래 전략기술에도 투자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경제 위기 돌파에 대한 우려와 개선 의지도 도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의 세계 경제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며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수출전략은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면서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규모인 360조 원으로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IT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다"면서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누리호 발사의 성공을 시작으로 미래세대에게 무한한 기회를 여는 우주 경제 시대의 막이 올랐다"고 설명하고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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