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꼽은 2022년 여야 정치권 주요 이슈는

조채원

ccw@kpinews.kr | 2022-12-30 15:25:24

두 차례 전국단위 선거…정권·지방권력 대거 교체
尹, 아마추어 국정운영…'비속어 논란'에 지지율 급락
민주, 이재명 지도부 출범과 사법 리스크 가시화

2022년은 석 달 간격을 두고 전국 단위 선거가 이어진 이례적인 해다. 지난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 뒤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다. 국민의힘은 5년 만에 집권 여당 자리를 탈환했다. '대선 연장전' 성격의 지방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두며 지방권력을 물갈이했다.

UPI뉴스는 올해 정치권 주요 이슈를 정치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봤다.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정권교체다. '정치 초년생'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득표율 0.73%p(포인트) 차로 앞서며 승리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거수경례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새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순탄치 않았다. 내각 인사의 잇단 낙마,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 불발과 '비속어 논란' 등이 국정 동력을 떨어뜨렸다.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 '당대표 당원권 정지' 징계 사태로 비대위 체제가 출범하는 등 내홍을 거듭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정권 교체'를 여론의 변곡점으로 꼽았다. 홍 소장은 30일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선 직전까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막상막하였지만 대선을 기점으로 여권 우위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보다도 더 우선해 해석되고 조사 기관별로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정당 지지율에서도 국민의힘이 우위를 점하게 됐다"는 것이다.

홍 소장은 "올해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린 가장 큰 변수는 '바이든 날리면'으로 대표되는 비속어 논란"이라며 "야당의 경우 이재명 지도부 출범과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 본격화를 주요 이슈로 볼 수 있지만 지지율에 유의미한 변화는 가져다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 탓에 '컨벤션 효과' 등 지지율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고, 검찰 수사 본격화에도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과 대비된 선택적 법 적용 프레임에 갇혀 극적인 지지율 하락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도 "정권 출범 6개월 간 가장 돋보였던 것은 아마추어리즘" 이라며 대표적으로 비속어 논란과 '수해 대응 부실 논란' 등을 꼽았다. 이동수 대표는 "윤 대통령이 기존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듯 하다. 검찰 출신이나 지인 중심 인사가 이뤄진 게 그 이유로 보인다"며 "국정에 대한 정무적 감각이나 국회와의 조율 등을 보완하는 방향의 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야권 주요 이슈는 단연 이 대표 체제 출범과 사법 리스크다. 패배한 대선 후보는 당분간 휴식기를 갖는 관례를 깨고 이 대표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인천 계양을 보선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압도적 지지율로 당권을 거머쥐었지만 이 대표 리더십은 전당대회 직후만 못하다. 이 대표 사법적 의혹을 당 차원에서 방어하는 데 반발하는 비명(비이재명)계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때리는 여당, 거대 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한 민주당의 충돌로 정국 긴장감도 최고조에 이른 형국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는 아직까지는 명실상부한 차기 대선주자 1순위"라며 "사법적 의혹에 대한 구체적 물증 유무가 이 대표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도 "이 대표가 '총선 승리'를 이끌어야 하는 당 대표 역할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당내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며 "이 대표가 향후 자신의 사법적 의혹을 당과 분리해 대응할 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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