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1% 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제 개편안에 합의한 것을 두고 경제단체들이 세율 인하 수준은 아쉽지만 기업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여야 합의가 이뤄진 직후 바로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 완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다만 최고세율이 글로벌 수준보다 높아 미래투자를 위한 여력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법인세제 개편안 통과 이후 환영과 함께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극심한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기업들의 경영 애로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번 법인세제 개편으로 기업들이 당면한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그러나 "법인세율 인하폭이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 충분하지 못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해외자본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과세체계의 추가적인 개선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기대에 비해 다소 아쉽지만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결정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한 우리 기업의 투자 심리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경총도 "경쟁국보다 열악한 경영환경에서 더 높은 세부담을 안고 경쟁하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번 개편안으로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가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 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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