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30% 이상 하락 시 금융사 자본비율 급락 '위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가 크다. 한국은행은 집값이 30% 이상 떨어지고, 시장 부진이 지속될 경우 다수 금융기관들의 자본력이 부실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22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올해 9월 말 기준 부동산금융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총 2696조2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25.9% 수준이다. 

이중에서도 기업금융은 1074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3% 늘었다. 

건설·부동산업 대출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대폭 증가해 지난 9월 말 기준 580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동기 대비 15.0% 증가한 수준이다. 가장 위험한 대출로 꼽히는 부동산PF 대출은 9월 말 기준 116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8% 급증했다. 

부동산PF 대출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건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잘 지어지고 완판되면, 아무 문제없다. 그러나 미분양되거나 미분양 우려로 공사가 연기되면, 대출도 부실화될 수 있다.

지금처럼 집값 하락세에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증가 추세일 때는 위험도가 높은 셈이다. 리스크가 커지면서 파이낸싱 대출 자산 유동화 기업어음(PF-ABCP) 금리는 올해 3월 말 2.2%에서 11월 말 8.1%까지 올랐다. 

한은은 건설·부동산업 부채비율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고 한계기업 비중도 상승하는 상황이라 미분양주택 증가, 건설비용 상승, 임대가격 하락 등으로 대출 부실화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현재 부동산 기업금융은 과거 부실 사태와 비교했을 땐 부실 정도가 크지 않고 금융기관 복원력도 양호한 상황"이라면서도 완전히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관건은 향후 집값 흐름이다. 한은은 집값이 15% 하락하고 부동산 경기 부진이 1년으로 그칠 경우 금융기관 전반의 자본비율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집값이 30% 이상 떨어지고 부진 기간도 3년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리스크가 커진다. 그 경우 부동산PF 대출이 많은 금융사 자본비율이 대폭 하락해 규제 기준을 하회하는 곳도 여럿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한은은 "단기적으로 일시적 유동성 경색이 정상기업과 금융기관의 신용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단기자금시장 등에 대한 적기의 유동성 공급을 통해 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미분양 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 주택 수요 기반을 안정화하고 금융기관의 과도한 리스크 추구 행태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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