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안 또는 수정안 처리할 것" 합의 촉구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 간 이견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자 협상 데드라인을 제시해 합의를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더불어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예산안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며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는 끝내려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지난 15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보다 1%포인트(p) 낮춘 24%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담는 내용의 '마지막 중재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은 거부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이날까지도 공전을 거듭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예산안은 여전히 이틀 동안 진전이나 변화가 없는 답보 상태"라고 설명했다. 새 협상안 제안 여부를 묻자 "여러 제안을 거쳐 나온 거라 이제 다른 선택은 없다. 어느 한 쪽의 결단만 남은 것"이라며 민주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 의장 발표 직후 기자들에게 "김 의장도 어제 오전에 여야 원내대표와 만난 비공개 회동 분위기로는 큰 물꼬가 터졌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이후의 여전한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고 보고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백봉신사상 시상식 후 "여당 원내대표와 내가 큰 틀에서 생각을 같이했으면 대통령이 수용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깨알같이 가이드라인을 쳐놓고 '뭐하고 뭐를 연계해라'는 식으로 접근하며 예산처리를 막아서야 되겠느냐. 역대 대통령 중 과연 누가 이렇게까지 예산 심의권을 훼손하고 부정한 적이 있었느냐"고 비판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3일 본회의에서는 정부 예산안 원안과 민주당의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과반 의석인 민주당은 원안을 부결하고 수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야당 예산안 단독 처리'가 이뤄질 경우 여야 모두 여론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새 정부 첫 예산안과 향후 추진할 국정 과제들이 협치 실패로 제동이 걸리는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다. 민주당은 '거야 독주 프레임'이 부담이다. 이재명 대표가 증액하겠다고 공언한 지역화폐·공공임대주택 예산 등도 포기해야 한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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