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李 해임, 진상 확인 후" 기존 입장 되풀이
野, 탄핵 여부 검토할 듯…"즉시 추진" 의견도 분출
"실효성 의문" "정쟁 재생산" 반대 의견도 존재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수용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거부 즉시 이 장관 탄핵 추진'도 거론하며 대여 압박을 강화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후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하거나 이 장관이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단계적 문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막상 대통령 수용 거부가 현실화하자 '이상민 탄핵 카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탄핵 추진론과 달리 여야 경색 심화에다 국정조사 파행 우려도 반대론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 판단할 문제"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여권은 민주당의 이 장관 문책 요구를 '참사의 정쟁화'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기나 방안 등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족들은 법대로를 외치는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는 왜 법대로 하지 않는 것이냐'며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면 곧바로 탄핵을 요청할 것이라 밝혔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 뜻을 정면으로 맞서며 또다시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걷어찬다면 민심의 혹독한 심판이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이 해임안을 거부하면 바로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보조를 맞췄다.

일부 의원은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공개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은 BBS라디오에서 "탄핵소추 의결과 동시에 국정조사를 통해 이 장관 혹은 정부가 의무를 위반하고 방기한 것들을 하나하나 더 밝혀나갈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45일로 내년 1월 7일 끝난다. 김 의원은 "탄핵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국정조사 참여 촉구라든가 이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 등 여러 가지 사전 절차는 진행해야 될 것 같다"고도 했다. 시기적으로 '거부 즉시 탄핵'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김두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받지 않으면 즉각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며 "이것이 169석을 맡긴 국민에 대한 의무이자 민생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탄핵소추안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중진 의원은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해임건의안이든 탄핵소추안이든 별 실효성이 없는 것이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헌재의 인용 결정이 날지도 모르는데 탄핵소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정쟁 거리만 계속 확대 재생산될 뿐"이라면서다. 그는 "헌재에서 인용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이용해 억지 주장을 한다'는 반증이 된다"며 여론의 역풍을 우려했다.

다른 의원도 통화에서 "국정조사가 끝난 후에도 이 장관이 장관직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미 정치생명이 끝났다고 봐야 한다"며 "예산안과 국정조사에 집중해야 했는데 이 장관 문책안을 내세워 여러 갈래로 꼬이게 만든 측면이 있다"고 쓴소리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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