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반대 토론에 대한 표결로 인식해 1표 차 '부결'
집행부, 별도 안건으로 다시 상임위 거쳐 본회의 통과

민선 8기 김동연표 경기도 첫 조직개편안이 회의 운영미숙으로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가 별도의 안으로 다시 상정해 기사회생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경기도의회는 12일 오전 제365회 경기도의회 5차 본희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찬성 58표, 반대 45표, 기권 14표로 부결했다.

이 개정안은 민선 8기 김동연 경기지사의 도정철학을 담은 2개 국·3개 단 신설과 기존의 일부 국·과를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큰 논란 없이 수정 가결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겨우 1표 차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 관련 조례를 공포해 내년 1월 1일자 인사부터 적용하려던 김 지사의 조직개편 일정과 역점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위기를 맞았다.

이에 염종현 의장은 부결 후 곧바로 '잘못된 표결'임을 발표한 뒤 정회를 선포했고, 오후 3시 30분 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열어 집행부가 기존 개정안에 '노동안전지원에 관한 사항' 등 3건을 추가한 별도 안건을 통과시킨 뒤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일이 벌어졌다.

본회의에 재상정한 안건은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88명, 반대 2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해프닝은 집행부의 행정기구 개편안 중 기존 축산동물녹지국의 공원녹지과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정원산업과'로 명칭이 바뀌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는 더불어민주당 유호준 의원의 '반대토론' 신청 뒤  곧바로 안건 투표에 들어가 발생했다.

의원의 반대토론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신청에 대한 찬반 토론 후 표결을 해야 하지만 곧바로 본회의 안건에 대한 투표에 들어가는 바람에 유 의원의 반대토론 신청에 대한 표결로 인식해 상당수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

해당 개정안은 이미 도의회 여야가 사전에 의결하기로 합의한 데다 해당 상임위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된 상태여서, 여야 의원 모두가 부결이 '해프닝'임을 공감해 오후 일정이 진행됐다.

다만 형식상으로 해당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그 내용에 추가 안건을 담은 '별도의 안건'으로 상임위 통과 등 적법 절차를 밟아야 했다.

염종현 의장은 "일부 과 명칭에 대한 반대토론이 제기돼 예기치 않게 부결된 것으로, 당초 개정안 처리는 여야가 모두 동의했던 사안"이라며 "회의 진행 미숙에 의한 것인 만큼  시급성을 감안해 도지사가 일부 수정해 제출한 조례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받아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의회를 통과한 행정기구 개정안은 신설 미래성장산업국·사회적경제국을 신설하고 기존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개편해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도정 철학을 실행하는 브랜드로 이루어져 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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