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운송 차질이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어"
민주노총 측 "ILO에 '추가 긴급 개입' 요청했다"

정부가 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시멘트 업종에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간담회에서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상황을 점검해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으며, 8일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해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항만 물동량이 평시 수준을 회복했고 시멘트 운송량도 평시의 90% 가까이 회복됐지만, 이번 주부터 철강·석유화학 업종의 운송 차질이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강 업종은 전날 기준으로 평시 대비 47%,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평시 대비 5% 수준의 출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출하 차질이 빚어지며 일부 석유화학 업체에서는 이번 주말부터 감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에 '추가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ILO가 지난 2일 화물연대 파업 관련 정부에게 '업무개시명령은 국제기준 위반'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놓고 노동계와 정부의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민주노총 측은 "정부는 파업 시작 전부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만을 주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한동훈 장관과 여당 국회의원들은 반노조, 파업 파괴를 선동하는 발언을 연일 쏟아내며 파업을 범죄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가 화물노동자 파업뿐 아니라 노동 기본권 전반을 심각하게 침해함을 우려해 추가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ILO 사무총장과 유엔 평화적 집회결사 자유특보에게 보냈다"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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