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임명동의안, 野 반대로 역대 최장기간 표류 기록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76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7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119일 만이다. 오 대법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인선된 인사다.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8월 29일 끝났다. 그러나 야당 반대로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역대 최장기간 표류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오 후보자가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일 등을 문제 삼아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오 후보자는 2011년 운송수입금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17년 간 근무한 버스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임명 제청부터 임기 시작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사례는 박상옥 전 대법관(108일)이었다.

이날 임명동의안 가결로 전임 김재형 대법관이 퇴임한 후 12명(대법원장 포함) 체제를 유지해온 대법원은 약 두달 반 만에 정상화됐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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