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 긴장 고조 원치 않아…'北 통제력' 있는지는 판단 어려워"
"韓日 동맹 방어 위해 모든 일 할 것…北에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
"中 '대만 침공 시도' 임박했다고 생각 안 해…美 정책변화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이 핵실험 등에 나서면 '추가 방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 주석과 가진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와 관련한 '중국의 의무'를 언급하며 이같이 예고했다고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미중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자료에서 북한 핵실험 의제와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 촉구와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아 대조를 보였다.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것일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핵실험이 진행된다면 미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It's difficult to say that I am certain that — that China can control North Korea.)"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시 주석에게 중국이 북한에 '장거리(미사일)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백히 전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I've made it clear to President Xi Jinping that I thought they had an obligation to attempt to make it clear to North Korea that they should not engage in long-range nuclear tests.)"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실험을) 할 경우 우리가 추가적인 특정한 방어조치를 취하리라는 점을 (중국 쪽에) 명확히 했다"며 "이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추가적인 특정 방어 조치(행동)'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과 미국의 영토, 역량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전날인 13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3국의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등 북핵 대응 공조 강화를 밝힌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중국은 북한이 더 긴장을 고조하는 행동을 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확신한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자신이)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한국·일본 등 동맹 방어를 위해 모든 일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중국이 그런(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러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 우리의 국가안보보좌관, 국방부 장관 및 기타 사람들이 중국의 카운터파트와 협력할 팀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더 이상의 언급은 없었지만, 미중 간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실무협상팀의 구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북핵 문제 접근의 중요한 진전일 수도 있고, 그만큼 핵실험이 임박한 위협의 징후일 수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타이완(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임박한 시도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타이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변화는 없으며 우리는 양안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면서 "시 주석이 내 말을 정확히 이해했고, 나 또한 그가 말하는 것을 이해했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미중 정상회담 발표문에서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타이완의 독립을 결단코 불허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해서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내에서) 핵무기 사용 또는 그 위협은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공동의 신념을 재확인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는 발표문에서 시 주석이 "중국은 항상 평화의 편에 서서 평화 회담을 계속 추진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 회담 재개를 지지하고 기대하며 미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유럽 연합(EU)이 러시아와 포괄적인 대화를 수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평화회담에 방점을 찍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합의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신냉전'을 우려할 필요가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 말미에 배석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회담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냐"고 물었다. 블링컨 장관이 "3시간 30분"이라고 답하자, 그는 "그만큼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영역을 커버했다"며 "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인 서로를 이해한다고 생각한다"고 회담 결과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지난해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면 회담인 이번 미중 정상회담 결과는 전체적으로 지난 10월에 백악관이 발표한 48쪽짜리 '국가안보전략(NSS)' 대(對)중국편의 축약판으로 보인다.

언론에 공개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의 모두발언부터가 상당히 정중하고 절제된 것이었다. 중국 외교부 논평에서도 과거 화상회담에서 있었던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는 섬뜩한 비유도 등장하지 않았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좌관은 발리행 비행기 안에서 미중 정상회담 예상 시간을 '2시간 안팎'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예상시간을 훌쩍 넘겼다.

이에 따라 두 정상이 모두발언에서 예고한 쟁점들을 거의 모두 다룬 것으로 추정된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신장, 티베트, 홍콩에서의 중국의 행위와 인권에 대한 우려를 더욱 광범위하게 제기했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도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이 심도 있고 솔직하며 건설적이라고 평가하고 양국 실무팀에 양국 정상이 도달한 중요한 합의를 적시에 후속조치하고 이행하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며 "중미 관계를 안정적인 발전 궤도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 CNN은 행정부 고위관리를 인용해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수수께끼가 아니다. 바이든은 시진핑이 중국을 어디로 데려가려 하는지 염두에 두고 있다"며 "그는 중국을 경쟁자로 보고 미국이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후 가진 15분 남짓한 기자회견을 '미국 민주주의의 힘과 회복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는 자국 중간선거 결과를 거론하며 "우리가 본 것은 미국 민주주의의 힘과 회복력이었다"며 "우리는 이를 행동으로 봤고, 미국 국민은 민주주의가 우리 그 자체라는 점을 재차 증명했다"고 자평했다.

미국 민주주의의 힘과 회복력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의 독재나 대만을 위협하는 시진핑의 권위주의보다 강하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서 열린 이번 선거는 세계에 '미국이 역할을 할 준비가 됐다', '미국은 세계에 완전히 관여할 것'이라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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