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등 2023년도 예산안 심사
野 "尹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496억 충분? 국민기만"
與 "얼토당토 않은 계산…추진해온 사업까지 포함해"
野 "이상민·윤희근 사퇴"…"김은혜·강승규 업무배제"

국회 운영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놓고 맞붙었다.

이태원 참사와 대통령실 참모진이 전날 국정감사 중 작성한 "웃기고 있네" 메모를 놓고서도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을 이전하는데 496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했지만 행안부, 국방부, 경찰청 등을 동원한 예비비 지출이 이미 368억 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은 1조 800억 원이 들어간다고 보고 있다"며 "대통령실 이전으로 국방부 청사 이전, 외교부 장관 공관 이전 등 후속 비용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을 향해 "대통령실은 국민을 속이는 기만 행위를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예산 전망과 계획을 보여달라"고 따졌다.

김 실장은 "1조 원이라는 것은 가짜"라며 "미국 잔류기지 이전에 따른 비용은 미군이 떠나며 저희가 수용하게 돼 있는 것이고 합동참모본부 이전은 아직 정해진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얼토당토 않은 추계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부풀리고 있다"고 지원사격했다. 김미애 의원은 "민주당 주장의 근거를 살펴보면 이전 정부에서 계획돼 이미 추진 중이거나 이전과 무관한 사업 등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자의적이고 의도적인 과다 추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전 정부부터 추진해온 계속 사업으로 용산공원 개방이 있다"며 "경호처 택배통합검색센터는 2018년 필요성을 검토해 2022년부터 시작돼 온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사이버안전관리시스템은 모든 사이버 위험을 통합 관리하는 범정부 통합 대응 플랫폼으로 올해부터 3년간 총 사업비 50억 규모로 올해 이미 2000만 원이 반영된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이러한 사업들을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포함시켜 1조 원이 넘는 비용을 계산했다는 게 김 의원 분석이다.

김 의원은 "청와대 국민 개방은 윤 대통령만의 공약이 아니다"라며 "YS, DJ, MB,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까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리고 드디어 윤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이전 비용은 예비비 496억 원과 외교부 공관 변경에 따른 관저 비용 21억을 합쳐 517억 원이 맞느냐"는 김 의원 질문에 김 실장은 "맞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보고 체계 등을 문제 삼으며 책임자 경질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윤 대통령이 참사 상황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보다 먼저 알았다는 것은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장관과 윤 청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양 의원은 "책임지라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책임 지겠다고 한 뒤 물러난다고 하는 게 도의적인 것 아니냐"며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한 사람들에게 국가를 맡기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참담하다"고 쏘아붙였다.

이동주 의원은 "전날 국정상황실의 운영 보고 체계에 대한 시스템이 붕괴됐다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김 실장은 '국정상황실은 기능을 잘했다고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실장이 "그렇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156명이 사망한 상황에서 국민적 애도가 이어지고 있고 진상 규명, 대책 마련을 논하는 자리인데 '잘했다고 보고있다'고 답하는 게 부적절하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김 실장은 "불편을 드렸다면…"이라면서도 "(국정상황실) 기능은 제대로 작동됐다.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웃기고 있네" 메모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김 실장에게 "윤 대통령이 두 수석 사건과 관련해 어떤 말을 했느냐"고 물었고 김 실장은 "대통령께서 무슨 말을 했는지 제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언급을 피했다.

"국회를 모욕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던 것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안 했느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김 실장은 "(경질, 업무배제) 말씀은 없었다. 전날 저도 사과했고 수석들도 사과했다. 주호영 운영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입장을 반영해 퇴장 조치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적어도 업무 배제나 징계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윤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 예산 협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국회를 모욕한 사람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어떻게 협조를 하느냐"고 되물었다.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도 "'두 수석들이 사과했는데도 주 위원장이 해당 수석들을 퇴장시킨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불만을 표출하며 역정을 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비서실장, 두 수석의 사과가 대통령의 뜻과는 다른 것"이라고 협공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역정을 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며 "이 또한 국회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이 자리는 2023년도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 모인 자리"라며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예산 심사와 무관하게 계속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받아쳤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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