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당사 압색 재시도에 국감 연기…예산정국 '캄캄'
조채원
ccw@kpinews.kr | 2022-10-24 12:44:15
"부산저축은행 빼고라도 특검 수용해야" 촉구
野 의원들, 대통령실 앞서 검찰 규탄 기자회견
의총서 국감 재개, 시정연설 참여여부 논의될 듯
예결산, 정부조직개편안 등 여야협의 험로 예상
검찰이 24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 재집행에 나섰다. 민주당은 오전 국정감사를 연기하고 대통령실을 규탄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의 '사정 드라이브'에 여야가 초긴장 대치를 이어가는 형국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7시쯤부터 민주당사 8층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재시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부원장은 지난 22일 8억여 원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민주당에 따르면 검찰 측 17명은 오전 8시 45분쯤 출근하는 당직자들 틈에 끼어 민주연구원 부원장실에 기습 진입했다. 검찰이 19일 첫 압수수색 시도에서 민주당 반발로 8시간여 대치 끝에 물러난 지 닷새 만이다. 검찰은 현재 부원장실에서 김 부원장 측 변호인 입회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정치적 쇼", "야당 정치탄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사 앞에서 기자들에게 "국정감사 중 야당의 중앙당사를 침탈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정당사에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여러분께서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말고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압색 재시도를 두고 "내일이 시정연설인데 이렇게 압색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제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도의는 사라지고 폭력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어 정부와 여당을 향해 "정쟁적 요소는 특검에 맡기고 민생에 집중하자"며 "윤석열 대통령의 저축은행 수사 봐주기 의혹은 빼도 좋으니 특검을 일단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은 당사 압색 시도에 대한 항의 표시로 국정감사를 잠정 연기하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검찰독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감사원 감사, 표적감사를 포함해서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검찰 측의 무리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이 별개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의원총회를 다시 열고 국감 재개 여부와 시정연설 보이콧 등 대응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전날 '대장동 특검 수용'과 '야당 탄압 사과'를 요구하며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보이콧을 시사했지만 윤 대통령은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오후 2시까지 기다려도 민주당이 국감에 불참할 경우 단독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 정상적인 국감 진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예산안 통과와 현 정부 정부 추진 과제인 정부조직개편안도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감세 정책과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 입장을 보여 왔는데 현재 분위기로는 여야 협상을 통한 타협안 도출이 더 어려워졌다.
김두수 시대연구소 대표는 이날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상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여야관계에서 이미 벗어났고, 이젠 힘대힘의 대결만 남은 상황"이라며 "내일 예정된 시정연설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김 대표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예산 통과나 정부조직법 개편도 추진도 물건너갔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검찰의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 이상 여권에 양보해가면서 대응할 여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