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전략자산 상시배치 묻자 "주한미군이 한국 방어공약"

김당

dangk@kpinews.kr | 2022-10-19 10:25:27

주한 미대사 이어 전략자산 상시배치·전술핵 재배치 부정적 시각 비쳐
"한미 안보협력은 앞으로도 지속…인도-태평양 안정에 한미일 긴밀협력"
"한미 아닌 北이 불안 조성…북한 도발에 전방위적 대응책 유지할 것"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인 잠재적 대응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공군 준장)이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미 국방부 제공]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국 상시 배치와 관련한 질문에 "이미 한반도에 2만8000명 이상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며 "나는 그것이 우리의 국방 관계 및 안보 협력에 대한 한국 국민과의 우리 약속의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어 "한국 국민들과의 우리의 안보 협력은 아주 오래 지속돼 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는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존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 역내 다른 동맹들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더 대변인의 답변은 최근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고 정치권 일각에서 핵 확장 억제 방안 중 하나로 미국의 전략폭격기나 핵 추진 항공모함, 핵 추진 잠수함 등의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배치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략 자산 상시배치 여부를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주한미군 주둔 자체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사실상 전략자산의 상시배치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대사도 18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에 대한 질문에 "전술핵이든 아니든 위협을 증가시키는 핵무기가 아니라 그런 긴장을 낮추기 위해 핵무기를 제거할 필요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했다.

한편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왜 미국은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우리는 역내에서 동맹국들과 함께 매우 강력한 징후와 경보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라이더 대변인은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미국의 탐지와 요격 능력에 관한 질문에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방위적인 잠재적 대응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보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라이더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방어와 평화 보존에 관한 것이지 역내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나 불안정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명 북한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런 문제에 대해 대화할 의지를 갖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는데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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