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까지 5%대 물가면 인상 기조는 지속"
"영끌족엔 고통 사실…거시경제 안정 면엔 기여"

한국은행이 12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3개월 만에 사상 두 번째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 기준금리를 3.00%로 끌어올렸다. 3%대 기준금리는 지난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통위 이후 가진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물가가 내년 1분기까지 5%대 수준을 이어간다면 금리 인상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인상폭에 대해서는 신중했다. 11월 금통위에서 빅스텝 여부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금리 결정 등을 감안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준금리가 연 3.5% 수준까지 오를 것이라는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다수 금통위원이 말한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또 "더 낮게 보는 금통위원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금통위 빅스텝 결정 역시 만장일치는 아니었다. 금리를 0.25%포인트만 올려야 한다는 소수의견(2명)이 있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ㅡ시장에서는 연말 최종 금리를 3.5%로 보는데 합리적인가

"최종 기준금리를 3.5%로 보는 시장 기대치에 대해서는 다수 금통위원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보다 낮게 보는 금통위원도 있다."

ㅡ11월 금통위서 빅스텝 가능성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말하기 어렵다. (이번 빅스텝도) 금통위원 간 의견이 갈렸다. 전반적인 금통위원 의견은 워낙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11월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에 따라 전세계 경제가 동요할 수 있다. 국제 금융시장 여건이 워낙 흔들리고 있다. 지난 7월 자신있게 포워드 가이던스를 드렸던 것은 금통위원들 간 합의가 있었다. 지금은 금리 인상 기조는 일치하지만 인상폭에 대해선 이견이 있어 단언하기 어렵다. 중요한 건 11월 FOMC가 어떤 걸 취할지다."

ㅡ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하는데 3개월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나

"3개월 정도 기간으로 이해하고 금통위원들 간에 발표문을 작성하고 있다. 저희 전망에 따르면 내년 1분기까지는 물가 오름세가 5%대를 상회한다. 지금부터 3개월, 내년 초까지 금리 인상 이어가겠단 발언과 상충되지 않는다. 5%대 이상의 물가 오름세가 계속 지속되면 그 원인이 수요든 공급측이든 경기를 희생하든 관계없이 물가 중심으로 경제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ㅡ이번 빅스텝의 이유를 외환부분의 리스크 증대와 자본 유출 위험 확대로 봐도 되나

"이번 빅스텝 결정이 단순히 환율 때문만은 아니지만 9월 들어 원화가 급격히 절하된 게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는 말할 수 있다. 원화의 급격한 절하는 두 가지 변화를 가져왔다. 첫 번째, 환율 변화는 수입물가를 올려서 물가 상승률이 정점 후 떨어지는 속도를 상당 기간 늦추고 고물가를 지속시킬 위험이 있다. 두 번째는 원화 평가 절하가 여러 경로를 통해 금융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아니지만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외화 유출, 마진콜, 외화 유동성 압박 국내 전이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게 다수 금통위원 의견이었다."

ㅡ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물가 안정 기여도는?

"이번에 50bp를 올리면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를 0.5%에서 시작해 250bp 올리게 된다. 금리 인상과 물가에 시차가 있다. 저희 계량 모델에 따르면 250bp 올리면 물가 상승률을 내년 상반기까지 누적적으로 1% 낮출 것으로 본다. 경제성장률은 추가 50bp 인상이 경제성장률 -0.1%포인트 전후로 낮출 것으로 전망한다. 또 이자 부담은 12조2000억 원 늘고, 가계부채 성장 속도는 1% 낮출 것으로 보인다" 

ㅡ올해 우리는 금통위가 1번 남았고, 미국은 올해만 4.5%까지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포인트 이상 금리차가 나게 되는데,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이 감내 수준은

"환율을 잡기 위해서 미국 금리가 오르면 기계적으로 (한국)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아니다. 환율 타깃을 하는 게 아니라 변동 스피드나 여러가지를 보고 결정한다. 미국과 금리 차이가 난다고 해서 1대 1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다.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환율이 변하고 물가와 금융 안정에 리스크가 생기면 이를 고려해 금통위에서 결정한다. 너무 과도하게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위험해서 바람직하지 않으나 기계적으로 따라간다는 것은 아니다."

ㅡ내년 경제성장률이 2%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11월 말 수정 전망표가 나온다. 2.1% 하회를 예상한 이유는 지난번 전망에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50bp 올렸고 대외여건에 의해 내려갈 것이라는 점을 감안했다."

ㅡ주택 등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올 1월에서 8월까지 실거래가격이 3~4%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으로 기준금리가 더 올라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 빚을 내 부동산을 산 사람이 고통스러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2~3년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금융 불안의 원인이 된 점을 고려하면, 죄송스럽지만 금리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고 가계부채가 조정되는 게 고통스럽지만 거시경제 전체로 봐서는 안정되는 면이 있다."

ㅡ금리인상이 이어지면서 취약차주 부담이 커지고 있다. 어떤 대응책이 있나

"정부와 한은이 같이 협조를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취약차주) 고통이 굉장히 크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5%를 웃도는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다. 근원물가도 오른다. 지금 기대인플레이션을 잡지 않으면 실질소득이 감소된다. 거시적으로 물가를 우선 잡고 이후 성장 정책을 펴야 한다.

다만 그 사이에 고통받는 분이 많기 때문에 한은은 코로나19 대출 금리는 내년 9월까지 고정시켜 운영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도 새출발기금을 통해 만기 연장이나 신용불량자를 지원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예산을 통해 어려운 계층에 대해 타깃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재정이 많은 역할을 해줘야 한다.재정을 풀어 모든 사람을 지원하면 확대 재정이 되고 영국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재정은 긴축 기조로 가면서 타깃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ㅡ최근 국내 크레딧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졌다. 안 좋은 징조로 보나

"최근 회사채 스프레드가 크게 올라간 것으로 안다. 우량 회사채와 신용 스프레드 증가하는데 등급별 스프레드는 늘어나지 않았다. 금리 인상으로 신용 위험 확산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오르면서 시장 유동성이 줄고, 발행 금리가 오르며 은행 대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유동성 문제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채, 은행채 등 우량 회사채 발행량이 늘어나 신용등급 낮은 게 구축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신용 위험도가 전가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파악한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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