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교육 방치하면 대한민국 미래 어두워질 것"
"맞춤형 교육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 만들 것"
'일제고사'로 불린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부활 논란
교육차관 "尹대통령 발언, 전수평가 부활 뜻 아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 밀착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당국의 제1차 '기초학력 보장종합계획' 보고와 관련해 "지난해 고등학교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영어 수준이 미달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며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제고사로 불리는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는 이명박(MB) 정부 시절 이뤄졌다. 그러나 학교 서열화 조장, '줄 세우기' 비판이 거세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국 중3·고2 학생 중 극소수인 3%만 치르는 '표집평가' 방식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부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MB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추진한 바 있다.

교육부의 제1차 기초학력 보장종합계획과 관련해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로 전수평가가 사실상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전수평가나 일제고사가 부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일제고사나 전수 평가를 부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해명한 것이다.

장 차관은 "전수평가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폐지했다는 거를 (대통령이) 강조하면서 전수평가라는 용어가 나왔다"며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원하는 학교, 또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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