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수완박 헌재 쟁의심판 韓 발언 문제삼아
韓 반박 "재판정에 나와 말하지…진실 말한 것"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고소했다.

한 장관이 전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모두진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게 박 원내대표 주장이다.

민주당은 갖은 무리수를 동원해 추진한 검수완박 법안을 시행령으로 뒤집은 한 장관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아 온 터다. 한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입장문을 내고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보셨을 것"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안 그래도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민주당과 한 장관의 갈등이 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원내대표가 한 장관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과 전용기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회견 후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한 장관 고소장을 접수했다.

박 원내대표가 한 장관을 고소한 혐의는 두 가지다. 한 장관이 모두진술에서 "박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며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라고 적시한 부분이다. 오 원내대변인은 "해당 법률개정안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전제하며 고소인의 발언을 맥락과 무관하게 연결시켰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또 "한 장관이 위 발언을 하면서 법무부 홈페이지 관련 내용을 게시했다"며 이 행위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원내대표는 특정 정당의 교섭단체 대표이면서 국회 제1당으로 추진하는 입법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종일관 밝혔다"며 "그런데도 한 장관은 검찰청법 등 개정안이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범죄수사 회피를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공공연히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전날 헌재에서 열린 국회 상대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대선에서 패한 민주당 의원들이 갑자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며 "새로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전례없이 시간까지 바꿔가며 국무회의를 열고 정권 출범 딱 하루 전에 공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 정권교체 직전에 마치 '청야전술'하듯이 결행했다"며 "많은 국민이 설마 설마 했지만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이런 잘못된 의도는 현실화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법률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 ·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게 제한해 국민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국민이 받을 피해와 사법 시스템 부작용을 도외시한 채 "일부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추진했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한 장관은 민주당 고소에 대해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 하다"며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럴 게 아니라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다"고 맞대응했다. 그는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들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