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통합적 추진'

최민호 세종시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시에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두 번째 국무회의 자리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해 균형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최 시장은 "대통령의 지방시대위원회 세종 설치 발언은 윤석열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강력한 지지를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9월 14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한편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한 정책 조정, 국정과제의 총괄·조정·점검과 지원 등을 심의·의결하도록해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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