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 한 해 600여 건 아동학대 발생...가해자 86% 친부모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2-09-18 14:41:06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의 아동학대 실태조사 연구 용역 결과
학대 행위자는 친부 49.3%, 친모 37.5%, 계부 3.7%, 계모 0.7%, 양부 0.3%, 양모 0.3% 등 순으로 학대 10건 중 9건 정도가 친부모에 의한 것이었다.
피해 아동 가족 유형은 '친부모 가정'이 61.1%(2021년 기준)로 가장 많았고, '모자 가정'(15.5%), '재혼 가정'(7.3%)이 뒤를 이었다.
학대 유형(2021년 기준)은 '신체·정서 학대'(중복 학대)가 44.7%로 가장 많았다. '정서 학대'(23.5%), '신체 학대'(13.6%), '방임'(9.9%), '성학대'(2.4%)가 뒤를 이었다. '학대 행위자 조치 결과'(2021년 기준)는 '고소·고발·사건처리'가 53.3%로 가장 많았고, '지속관찰(모니터링)'이 45.3%였다.
이에 행정연구원은 아동학대보호를 위해 △위기 아동 발굴, 조기 개입 강화 △아동 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절차 개선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강화 △예방교육, 캠페인 활성화 등을 제안하고, 세부 사업을 제시했다.
주요 제안사업은 '학대 피해 아동 진술 최소화 시스템 구축'과 '영유아 전용 위탁가정 발굴', '미취학 아동 부모 대상 양육 스트레스 검사', '임신, 출산, 입양초기 (예비)부모 교육' 등이다.
수원시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6일 '아동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했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시 아동보호정책을 더 촘촘하게 구축해나갈 것"이라며 "아동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최근 4년간 수원시에서 2300여 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수원시가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아동 1067명, 보호자 등 성인 650명, 신고 의무자 294명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2357건에 달했다.
성별로는 여아가 52.0%(1225건)으로 남아 48.0%(1132건)보다 많았다. 연령대는 학령기(7~12세)가 가장 비율이 높았고, 청소년기(13~18세), 보육기(4~6세) 등 순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친부 49.3%, 친모 37.5%, 계부 3.7%, 계모 0.7%, 양부 0.3%, 양모 0.3% 등 순으로 학대 10건 중 9건 정도가 친부모에 의한 것이었다.
피해 아동 가족 유형은 '친부모 가정'이 61.1%(2021년 기준)로 가장 많았고, '모자 가정'(15.5%), '재혼 가정'(7.3%)이 뒤를 이었다.
학대 유형(2021년 기준)은 '신체·정서 학대'(중복 학대)가 44.7%로 가장 많았다. '정서 학대'(23.5%), '신체 학대'(13.6%), '방임'(9.9%), '성학대'(2.4%)가 뒤를 이었다. '학대 행위자 조치 결과'(2021년 기준)는 '고소·고발·사건처리'가 53.3%로 가장 많았고, '지속관찰(모니터링)'이 45.3%였다.
이에 행정연구원은 아동학대보호를 위해 △위기 아동 발굴, 조기 개입 강화 △아동 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절차 개선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강화 △예방교육, 캠페인 활성화 등을 제안하고, 세부 사업을 제시했다.
주요 제안사업은 '학대 피해 아동 진술 최소화 시스템 구축'과 '영유아 전용 위탁가정 발굴', '미취학 아동 부모 대상 양육 스트레스 검사', '임신, 출산, 입양초기 (예비)부모 교육' 등이다.
수원시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6일 '아동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했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시 아동보호정책을 더 촘촘하게 구축해나갈 것"이라며 "아동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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