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은 게 걸림돌
이명박 전 대통령·金 제외…최경환·전병헌도 빠져
경제인·민생사범 위주로…이재용·신동빈 대상 포함
사면권 尹 대통령 고유권한…막판 다른 선택 가능성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논의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 특사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전병헌 전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등 특사 가능성이 점쳐졌던 정치인과 고위직 출신 인사들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첫 사면은 '경제 활성화'가 골자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은 사면 명단에 올랐다고 한다. 기업인 사면을 통해 경제계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분위기를 끌어 올리려는 윤 대통령의 계산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 통합 차원에서 민생 사범도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건강상 문제와 전직 대통령 예우 등으로 사면 가능성이 높았으나 결국 배제됐다. 3개월 형 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된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빠지면서 정치적 균형 차원에서 사면이 거론되던 김 전 지사도 제외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심사위에서 결정된 사면·복권 명단을 조만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윤 대통령이 막판에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 장관은 사면심사위 기준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면심사위원들이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만 말했다.

사면 결과는 광복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인 12일 공식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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