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서 韓, 방역 두고 민주 김성주와 공방
金 "현 정부와 전 정부 방역정책 차이 뭐냐" 추궁
韓 "민간 할 수 있는 일에 국가 깊이 개입 않아야"

27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현 정부의 과학방역은 결국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몰아세웠다. 한 총리는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을 국가가 깊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K-방역은 정치방역이며 과학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차이가 뭐냐"고 포문을 열었다. 한 총리는 거리두기 의무화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를 예로 들며 "정부의 공권력이 작용한 분야가 좀 더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이뤄진 것인가, 과학 근거가 요구하는 것보다도 정치적인 이유가 더 작동한 사례였는가"라고 응수했다. '비과학적 사례'를 들어달라는 김 의원 요구에 대해서는 "저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질병청에 같은 의뢰를 했는데 '그런 사례는 없다'고 답이 왔다"며 "대체 현 정부와 전 정부 방역정책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한 총리는 "새 정부는 코로나 위기대응위원회를 발족해 정책 수립 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있다"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중시하려고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문가들의 말을 듣는 게 차이라고 하셨는데 차이는 대규모 검사와 격리기간 축소, 재택치료비가 중단된 것"이라며 "코로나 지원금을 줘야 환자들이 빨리 치료와 검사도 받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검사를 기피하고 확진 사실을 숨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엔 현 정부의 과학방역은 결국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고 정부의 지원을 없애는 대신 '각자도생 방역'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총리는 "상황이 안정적일 때 지원 축소는 상황이 더 나빠질 때 대비해 재원을 아끼는 차원이 있다"며 "확진자 수는 많지만 백신과 테스트기 확보 등 코로나19 대응여건이 다르고 백신을 잘 맞고 개인 방역 수칙을 잘 하면 중증화로 가는 확률은 낮다는 게 전문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을 국가가 깊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원금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정부가 일일이 규제하는 것 보다는 민간 개인방역 개인 치료에 필요성에 의해 행동하는 데 맡길 수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말을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질책해 백 청장이 해명해야 했다. 전문가 얘기를 정치인이 나무라는 게 바로 정치방역"이라며 국민의힘도 비판했다. 한 총리는 "원내대표가 질병청장을 야단치기 위해 한 말인지 모르겠고 정치권에서 한 말에 영향을 받을 질병청장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백 청장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국가주도의 방역은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백 청장 발언을 두고 '각자도생 방역이냐'는 지적이 나왔다. 권 대행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정례 브리핑 횟수를 늘리고 방역 지침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 청장은 "오해를 일으킨 부분이 있다"고 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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