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경찰, 민주 인사 고문·탄압…경찰국 신설, 역사 퇴행"
"행안부 사무에 '치안' 없어…위법 조치 뚝딱 처리해버려"
류삼영 대기발령 조치 중단 촉구…"警개혁 원점서 논의"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은 24일 "퇴행적 경찰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며 정부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결정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권력에 대한 경찰 독립의 역사를 빼놓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거론할 수 없다"며 운을 뗐다.

그는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경찰은 민주 인사들을 고문·탄압하고 정권을 보위하는 기구로 작동했고 이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1991년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했다"며 "행안부의 경찰 통제는 이런 역사의 발전을 거꾸로 되돌리는 개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소관 사무 중 '치안 사무'는 없다. 경찰 행정을 독립해 경찰청과 국가경찰위 소관 사무로 하라는 취지"라며 "법에 위배되는 조치를 국회와 논의도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뚝딱 처리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경찰의 책무는 권력 보호가 아닌 국민안전 보호"라며 "정부가 이 원칙을 망각하지 않길 바란다. 민생 치안 현장에서 애쓰는 경찰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대기발령 조치부터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찰청은 전날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경찰, 국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경찰개혁 방안을 원점에서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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