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당정협의회…"'세부담 완화' 적극 대응"
與,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요청…식비공제도 제안
"징벌적으로 운영돼 온 부동산 세제체계 정상화"
법인세는 OECD 평균으로…상속공제요건도 완화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직장인 소득세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22년도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갖고 소득세를 낮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민간 기업의 법인세율을 낮추고 중소·중견기업의 상속공제요건을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등 해외발 요인에 의한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 둔화가 우려되고 있다"며 "세제 개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당정이 인식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세원칙에 부합되게 과세체계를 개편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생경제 안정에 세제가 뒷받침해야겠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에서 △서민·중산층 대상 소득세 부담 완화 △부동산세제 체계 정상화 △직장인 대상 식비 세제 공제혜택 방안 등을 포함해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

성 의장은 "가능하면 소득이 좀 낮은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 폭도 좀 넓혀달라고 요청했다"며 "소득의 (과세표준) 구간이 넓어져 세율을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면세구간이 넓어진다고 보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그간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돼온, 징벌적으로 운영돼온 세제 체계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했다"며 "봉급생활자 밥값에 대한 세제 공제혜택도 강력히 요청했다. 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하고 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동시에 중소·중견기업 대상 상속공제요건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성 의장은 기업 세제 개편 방향에 관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맞는 국제적 수준으로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며 "세부적인 것은 정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추고 굉장히 복잡한 법인세 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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