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책·인권위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토론회' 개최
권성동 "무고한 사람 담보로 北과 거래"…文정권 비판
법무부·통일부 "강제 북송 법적 근거 존재하지 않아"
野 윤건영 "자극적 사진 공개로 본질·사실관계 호도"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문 정권을 향해 "무고한 두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북한과 위험한 거래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권 대행은 이날 당 정책위, 인권위, 국제위 등이 주최한 '탈북 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문 정권은 마땅히 규탄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통일부가 최근 공개한 북송 당시 사진을 언급하며 "북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저항하는 모습을 보며 한 인간으로서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고 개탄했다.

권 대행은 "16명을 살인한 흉악범이더라도 한국에 귀순의사를 밝혔기에 헌법상 명백한 한국 국민"이라며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따라 흉악범인 경우 북송시킬 수 있다고 허위로 호도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은 북송과는 전혀 상관 없다"고 지적했다. "흉악범인 경우 주택지원·정착금 지원에 대해 하지 말라는 것이지 북송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다.

당 국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태영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북송한 이유로 흉악범이라는 점과 귀순 진정성이 의심됐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강제 북송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비슷한 사례를 들었다. 그에 따르면 한 탈북민은 합동심문조사 과정에서 귀순 진정성을 의심 받아 재판에 남겨졌고 10년형을 받았다고 한다.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해도 국내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이 이 부분을 어겼다는 것이 태 의원의 핵심 주장이다.

그는 "이 사건 종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세계 인권 역사가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재 국내뿐 아니라 해외, UN, 강제 북송을 진행하는 중국과 러시아 등도 이 문제를 들여다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 인권위원장인 유상범 의원은 법무부와 통일부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강제 북송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공개했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 퇴거 대상자는 외국인"이라며 "헌법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판시하는 탈북 어민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퇴거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통일부도 답변자료에서 "귀순 의사를 표명한 북한 주민은 출입국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북한이탈주민법에도) 추방 관련 내용이 없다"고 확인했다.

앞서 통일부는 2010년 이후 해상 등으로 남한에 온 북한 주민 중 북한으로 송환된 수치 자료를 공개했다. 남한으로 넘어온 267명 중 194명이 북한으로 송환됐다. 대부분 해상에서의 표류 등으로 남한 측 영내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사례는 탈북어민 북송 사건이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야권의 '신색깔론·신북풍론'에 대해 "신색깔론으로 프레임을 씌워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다른 모든 일도 그렇지만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그리고 국가나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생각하면서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에 대해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강도높은 진상규명 작업을 벌이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민주당은 통일부의 같은 자료를 놓고 국민의힘 주장이 틀렸다고 반격했다. 윤건영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어민들이 북한으로 돌려보내진 시간이 다른 경우에 비해 특별히 짧지 않고 판문점을 송환 경로로 이용한 것도 이례적이지 않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이뤄진 11번 송환의 평균 기간은 12.6일, 박근혜 정부 21회 송환 평균 기간은 3.7일이었다는 것이다.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탈북어민들을 5일 만에 북한으로 돌아보낸 것을 서둘렀다고 표현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사건 발생 후 3년이 돼 가는 지금 통일부가 갑자기 입장을 뒤집고 나선 배경이 의문"이라며 "자극적인 사진 공개로 국민들께 사건의 본질과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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