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청인 건강 상태 등 고려해 형집행정지 허가"
與 권성동 "환영"…김기현 "사면 복권도 이뤄져야"
정의당 "사면으로 이어지는 것은 단호히 반대"

검찰이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 8·15 광복절 특사 대상 포함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증폭될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사면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기류다.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정의당은 "사면으로 이어지는 것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신청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합병증 등 증상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며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건강 문제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 2018년 이 전 대통령 수사·기소를 지휘한 당사자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다.

국민의힘은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냈다. 친이계로 분류됐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이 전 대통령의 쾌유와 평안을 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질병에 시달리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돼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며 "이번 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은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도 진영논리에 따르는 극한 대결은 지양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의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조치했어야 할 일이었지만 지금이라도 형 집행이 정지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결정이 정치보복의 악습을 끊고 국민 대통합을 이뤄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사면 복권 조치도 조속히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8·15 광복절 특사 대상에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의당은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결정이 사면으로 이어지는 것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동영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사법 정의와 법치 실현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소한 절제돼야 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형집행정지에 따라 여권의 특별사면 요구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도 사면 검토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지난 9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통해 "이십몇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과거의 전례를 비춰서라도"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한 야권 인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광복절 특사 대상에 함께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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