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與 "입법독재 또 시작"
조채원
ccw@kpinews.kr | 2022-06-28 15:47:17
與 "7월1일 의장 선출 강행 않는 게 최소한 도의"
권성동 출국 설전…"협상농단" vs "독단운영 안돼"
치킨게임 원구성 협상 파국 우려…정국 경색 심화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28일 제출했다.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 등 후반기 원구성 강행 수순에 사실상 돌입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입법독재 또 시작"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치킨게임'으로 치닫던 여야 원구성 협상이 결국 파국을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국 경색이 갈수록 심화되는 형국이다.
민주당이 이날 제출한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에는 당 소속 의원 170명 모두 이름을 올렸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전날 "야당을 궁지로 모는 것에만 몰두하는 정부여당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원구성 강행 의지를 밝히자 의원 전원이 행동에 나선 모양새다.
규정 상 소집요구서 제출 사흘 뒤인 7월 1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민주당은 이때부터 본회의를 열 수 있다.
본회의가 열리면 출석한 의원 중 최다선이 임시 의장을 맡아 새 국회의장을 뽑게 된다. 새 의장이 선출되면 후반기 국회 원구성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현재 최다선은 민주당으로 복당한 6선의 박병석 전 의장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원구성 협상에서 국민의힘이 진전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내달에는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먼저 단독 선출할 수 있다는 강경한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말까지는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여당을 설득하는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그 사이 여당이 전향적인 양보안을 제시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압박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민생과 경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무소불위 폭주, 일방적 입법 독재가 또다시 시작됐다"고 민주당을 성토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2년 전 53년 만에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선출된 박병석 국회의장에 이어 또다시 국회의장 단독 선출이라는 악행이 반복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돌려주는 조건으로 국회 사법개혁특위 참여와 '검수완박' 헌법재판소 제소 취하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통 큰 양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 호도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민주당이 선(先) 양보안 제시를 요구하는 한,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없다"며 "향후 민주당의 단독 의장 선출과 이에 따른 국회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특사 자격으로 출국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여당) 원내대표가 (국내에) 없고 대통령도 해외 순방 중인 상황에서 7월 1일에 의장 선출을 강행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그것이 최소한의 정치 도의"라는 것이다.
여야는 권 원내대표 출국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권 원내대표는 내달 1일 새벽 귀국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비상시국에 대통령은 나토행에 올랐고 여당 원내대표도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됐다"며 "협상 상대를 무시한 것도 모자라 아예 대화 자체를 포기한 무책임한 협상 농단"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제가 특사로 가기로 결정된 건 3주 전의 일이고 이미 일주일 전에 공개됐다"며 "야당 원내대표의 부재를 틈타 국회를 독단적,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건 기본적인 정치 도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원내수석부대표 협상 채널을 가동해 원구성 협상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야 입장차가 커 국회 공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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