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피격 당시 대통령실 공문, 대통령기록물 아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26일에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서해 공무원 사건 TF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사실 왜곡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이 문제에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TF 설치 목적을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피살 공무원이 월북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문재인 정부' 당시의 수사 결론을 뒤집었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의 핵심은 '월북 공작'"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파헤치겠다는 자세다. 

민주당은 '신(新)색깔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수사 결론이 바뀐 것에 대해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자세로 풀이된다. 

TF 팀장은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의원이 맡을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과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인 문화체육관광부 출신 황희 의원,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한 바 있는 김병기 의원도 합류한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당이)국민 생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걸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흠집내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대응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 합의로 정식 국회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하 의원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은 그 자체로 있어서는 안 되는 국가의 중대 사안"이라며 "그런데 지난 정부는 사건의 진실은 외면한 채 희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인격 살인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하 의원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특정 정치적 안보 사안으로 국회 특위를 만든 적 있는지 모르겠다"며 "정치 공세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또 페이스북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국가기관이 직접 접수한 대통령실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기록물은 현재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열람이 어렵다. 그러나 국방부, 해경 등 국가기관이 접수받은 공문이 대통령기록물에서 제외된다면,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다. 하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고 기대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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