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기구 "러시아, 의사결정 제한…우크라 침공 조치"

송창섭

realsong@kpinews.kr | 2022-06-18 14:55:04

금융위 FIU "FATF, 러시아 의사결정 참여 제한" 밝혀
가상자산 지침서 공개…회원국 트레블룩 조기 도입 필요
트래블룰 미도입 국가 61개국…가상자산 금지국가 7개국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기구 내 러시아 의사결정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조치다.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FATF 총회에서 기구 내 러시아 역할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FATF 홈페이지 화면 캡처]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FATF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가 채택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FATF가 러시아 역할을 제한키로 결정한 분야는 의사결정 과정 참여 등이다. 금융위는 "FATF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번 총회에서 결정된 러시아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거나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 매 총회에서 논의하겠다 말했다"라고 설명했다.

성명서에서 FATF는 "러시아 침공으로 생긴 우크라이나의 비극과 인명 손실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러시아 침공이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안전, 보안을 목표로 하는 FATF의 핵심 가치에 위배되며 국제협력·상호 존중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총회에선 지난해 10월 개정한 'FATF 가상자산 지침서'의 이행 현황을 파악하고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도 공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등록·신고제를 도입한 국가는 설문에 참여한 98개국 중 42국, 트래블룰(가상화폐 송금자와 수신자를 추적하는 것)을 도입했거나 시행 예정인 국가는 30개국이었다. FATF는 "트래블룰 미도입 국가는 61개국, 가상자산 금지국가는 7개국이며 이들 국가들의 의무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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