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총량 심사제·중복보고서 도입 제안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 정쟁 대상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예산권을 견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맹성규 의원은 16일 국회법 개정을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상설 상임위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예결위가 1년 한시 특위로 운영되는 탓에 연속성이 부족하고 실제로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기간도 짧아 국회의 심의권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다.

해당 개정안은 예결위 상설 상임위화 외에도 △국회의 재정총량 심사제도 △ 중복보고서·영기준예산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국회 재정총량 심사 제도란 기획재정부가 재정총량 및 분야별 한도 등을 국회에 보고하면 국회가 상임위·기관별 지출 한도 심사 등을 진행한 뒤 해당 결과를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함께 논의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결위가 재정총량과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심사·조정하고 각 상임위가 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치면 예결위가 종합해 조정하는 3단계 방식을 거치자는 것이다. 기관·부처 간 중복 사업을 찾아내 조정하는 '중복보고서' 제도, 모든 사업의 효과성을 5년 주기로 원점 재검토하는 '영기준예산' 제도 도입도 담았다.

맹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행 시스템 상 국회는 예산 심사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결위 실제 활동기간은 9월부터인데 국감 결산활동 등으로 11월 한달 동안만 활동해 심의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8800여개의 본예산 사업 중 약 7000개는 검토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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