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까지 총 62조…국채 상환 줄여 적자국채 발행 않기로

진통 끝에 여야가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총 39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가진 회동에서 추경 합의에 성공했다. 추경 안은 이날 오후 7시 30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 합의 후 양당 원내대표는 따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소식을 알렸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관련해서는 지급대상 기준을 당초 정부 안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또 소상공인 법적 손실보상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늘렸다. 하한액은 정부 안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했다.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 안 대비 100만 원 늘어난 200만 원을 지급한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도 3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정부 지원은 1000억 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의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에 현물 4000억 원을 추가했다. 

빈번한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헬기 추가, 비상소화장치, 산불 전문 진화차 확보 등을 위한 예산은 정부안보다 130억 원 증액됐다.

코로나19에 따른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인력 인건비와 관련한 예산은 정부 안(6조1000억 원)보다 1조1000억 원 늘린 7조2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은 추경에서 감액조정됐다. 당초 계획된 사업제안서에 따른 조속한 완공을 위해 적정한 소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여야는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과 관련한 소급 적용 및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 안에서 36조4000억 원이었던 추경 규모는 여야 합의를 거쳐 초 39조 원으로 증액됐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59조4000억 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났다. 

적자 국채 발행은 피하기 위해 국채 상환액을 정부 안 9조 원에서 7조5000억 원으로 줄였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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