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처리 불발…"28일 오후 8시 본회의 잠정 결정"

조채원

ccw@kpinews.kr | 2022-05-27 17:44:35

여야 두차례 회동에도 추경안 최종협상 합의 불발
與 권성동 "오늘 본회의 개최 안해…29일 가능성도"
민주 박홍근 "내부 의견 수렴하며 이견 좁히겠다"

여야는 2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오는 28일 오후 8시에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지난 26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하기 위해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본회의를 내일 8시에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동의를 안 해 오늘 본회의는 개최하지 않는 걸로 했다"며 "만약 여의치 않으면 29일에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께 추경 관련해 쟁점으로 남아있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계속 논의해가며 이견을 좁힐 것"이라며 "당 내부적으로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 회동에 대해선 "오늘은 더 없다"며 "필요하면 저희가 수시로 전화 연락이든 만나든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두 차례 추경안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야 간사·정책위원장이 함께한 '3+3' 회동에서 추가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민주당이 제기한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이어 열린 양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최종 회동에서도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경 규모는 총 51조3000억 원으로 국민의힘이 정부와 합의한 36조4000억 원(지방교부금 제외)과 약 15조원 가량 차이가 난다. 민주당은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3조원 규모의 농어민 지원, 긴급금융·채무관리 5조원 등을 신규 반영하고 국채 상환 예산인 9조원을 재원으로 충당할 것을 요구중이다.

박 원내대표는 '3+3' 회동 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당이 강력히 제기한 소상공인의 과감한 채무조정과 손실 소급 적용, 매출 미세 증가 업체의 소득 역전 현상 보완 대책, 사각지대 종사자의 형평성 보완 등에 귀막고 눈감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원안을 고수하며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박 의장과의 면담 전 기자들에게 "아직 협상 타결은 안 됐다"며 "우리 당이 최종안을 제시했고 민주당은 최종안에 대해 검토한 후 수용 여부 결정만 남았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끝까지 민주당을 설득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며 "여당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