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1.5→1.75%로 인상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물가 상방위험이 걱정"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시장이 예측하는 올해 연말 기준금리가 2.25~2.5%로 올라간 것은 합리적인 기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가 예상보다 올라가면서 시장이 기대하는 금리 수준이 올라가는 것은 합리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금통위는 기존 연 1.5%인 기준금리를 연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번 결정은 만장일치였다.

이 총재는 "지금 물가 상방 위험과 하방 위험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전개 상황에 비춰보면 성장보다는 물가의 부정적 파급 효과가 더 크게 예상되는 만큼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며 금리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 총재는 "물론 금리가 인상되는 과정에서 취약 부분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한국은행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정책 대응을 실기해서 인플레이션 기대 수위가 크게 확산되면서 그 결과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금융 불안정이 커지면 취약 계층이 중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앞으로 당분간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한 것과 관련해 "당분간은 수개월로 해석하는 것은 의도와 부합한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기준금리를 중립금리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고 보는가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많이 올라온 상황이다. 실질 이자율은 중립금리보다 낮은 수준인 것은 분명하다. 저희한테 가장 우선적인 일은 중립금리 수준으로 현재 금리 수준을 수렴하게끔 먼저 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새로 나타나는 데이터를 보면서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성장률과 경제 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중립금리 이상 올릴지 그다음에 판단해야 한다."

'중립금리'란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금리수준을 말한다.

—7, 8월 연속 금리 인상 가능성 있나

"금리 운용의 조정 시기를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6월 초 통계청에서 5월 물가 상승률을 발표하는데 5%가 넘는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7월 중순엔 2분기 국내총생산(GDP) 자료가 발표되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6월에는 연준의 금리 결정 등 중요 데이터들 다 나온다. 지금 물가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정도로 그 상승률이 높다는 것은 확실한 상황이지만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 "

—빅스텝(금리 0.50%포인트 이상)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놓고 있는지

"지금 물가와 성장 등 여러 경제 지표가 해외 요인에 따라서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불확실한 정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어떤 특정한 시점을 언급해서 빅스텝을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안 됐으면 좋겠다."

—시장의 연말 예측 금리가 연 2.25~2.5%까지 올랐는데, 합리적이라고 보는가

"물가 수준이 예상보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이 기대하는 금리 수준이 올라가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2월에 비해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1%포인트 이상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시장이 예측하는 연말 기준금리가 연 2.25~2.5%까지 올라간 것은 합리적인 기대라고 생각한다."

—물가 상승률이 언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하나

"물가가 언제 피크에 이를 거고 어느 정도 유지될 거냐 하는 것은 여러 가정에 달려 있다. 유가가 2분기에 배럴당 107달러를 기록하고 연말엔 99달러, 내년엔 90달러대 중반으로 점차 떨어질 것으로 가정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글로벌 공급망 교란 요인이 연말에는 더 악화하지 않고 정상화되는 쪽으로 간다는 가정하에 예측하면 5~7월 정도는 5%가 넘는 물가 상승률이 거의 확정되다시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 추세를 보면 피크가 상반기에 있기보다는 중반기 넘어서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곡물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식료품과 관련된 여러 품목의 물가가 상당한 정도 오래 지속돼서 상당한 경우 내년 초까지만 해도 4%, 3%의 물가 상승률이 유지된다고 지금 예측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선진국 특히 미국의 금리인상과 함께 성장률이 둔화하는 추세가 명확해졌다. 중국도 봉쇄 조치가 진행되고 있어 성장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주요 수출국가들의 성장률이 낮아져서 수출이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낮아지는 중이다. 해외요인을 보면 하방요인 증가한 상황인 것은 틀림없다.

국내 요인을 보면 추가경정예산이 경제성장률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소비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또 최근 대기업의 투자 계획 발표가 일어나는 등 국내 요인은 상방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이 두 요인을 결합해서 예측하면 올해 GDP 성장률 2.7%, 내년 2.4% 정도로 보고 있다. 이는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물가가 5% 이상으로 앞으로 수개월간 높아질 상방 위험에 비교하면 경제 성장률이 주춤해지더라도 현재의 상황은 물가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견해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물가에 대해서 상방 위험이 있는 건 사실이고 경기 성장률도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둔화되고 있는 이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볼 것이냐는 2.7%, 2.4%의 성장률이 낮은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될 수 있다.

올해 2.7% 내년 2.4% 성장률은 아직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 상황이고 이것이 2% 밑으로 떨어지는 것까지는 완충지대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재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기보다는 물가 상방 위험을 걱정을 더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미 금리 역전을 일정 부분 용인할 수 있는가

"선진국에 비해서는 우리 금리가 일반적으로 좀 높은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단기 금리로 볼 때는 한미 금리차가 항상 역전되지 말라는 부분은 없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8%를 넘는 아주 높은 수준이고 또 우리나라에 비해서 미국은 경제 성장률이 아직까지는 더 견고한 상황이다. 미국이 더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릴 것은 당연스러운 현상이다.

그 결과 (한미 금리 역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현실이다. 금리가 역전된다고 자본유출이 대규모로 일어나거나 환율이 어떻게 되거나 하는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며 현재 우리나라 상황으로 볼 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생각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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