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A-B-C 임기 내 착공…D-E-F는 예타 통과 목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달 분양가상한제 개편안과 임대차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분양가상한제 발표 시기를 못 박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한 식당에서 장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분양가상한제가 경직된 부분을 시장의 움직임에 잘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6월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을 위해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합한 금액 아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2015년 사실상 폐지된 것을 문재인 정부가 부활시켰고 2020년 7월부터 적용 대상이 민간택지로까지 확대됐다.

원 장관은 최근 건설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거론하며 "경직된 운영으로 이주비가 (가산비에) 반영 안 되거나, 원자잿값이 인상되는데 인위적으로 가격을 누르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한 번에 없애기에는 부작용이 큰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전했다.

또 임대차 3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어 일방적으로 (임대차 3법을) 고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도 현실화가 어렵다"면서도 "전·월세 매물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조치를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거나 실거주 의무 규제 완화,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제도 등 전·월세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수도권 GTX 건설과 관련해선 A·B·C 노선의 대통령 임기내 착공, D·E·F 노선의 임기내 예타 통과를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JTBC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를 언급하며 "주인공이 밝을 때 퇴근했는데 집에 와보니 밤이라고 말한 내용을 아프게 공감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입지의 희소성을 분산시키기 위한 핵심이 GTX이고 윤 정부 임기 내에 A, B, C 노선은 착공하고 D, E, F 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1기 GTX인 A·B·C 3개 노선의 연장과 서부권 GTX D 노선의 서울 통과, GTX E·F 노선의 신설을 약속했다. GTX는 지하 40m 밑 대심도에 건설된다. 현재 GTX A·B·C 노선이 건설 중이다. GTX가 개통되면 파주 운정에서 서울 삼성까지(A노선) 가는 시간이 기존 80분에서 26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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