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검찰 인사 비판에 "공정과 능력 기준으로 했다"
"尹대통령께 당연히 보고…尹인사 아닌 현 정부 인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라인'의 부활이라는 평이 나오는 검찰 인사와 관련해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했다"고 말했다.

'정치 검사'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한다"며 야권을 향해 날을 세웠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검찰 인사를 한다"며 "윤 대통령께 보고는 당연히 드려야 하는 절차"라고 말했다.

'윤석열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현 정부의 인사"라고 받아쳤다.

법무부는 전날 공석인 검찰총장을 대행할 대검 차장검사에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제주지검장을 임명하는 등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각각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29기),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28기)이 임명됐다. 이를 놓고 '윤석열 사단'이 주요 보직에 전면 배치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반면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 친 문재인 정부 성향 인사들은 한직으로 대거 밀려났다.

한 장관은 '정치검사가 출세한다는 시중의 통념이 왜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질문에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이다.

'검찰공화국' 비판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미 검사가 아니고 특수부 검사와 협치한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저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20년 넘게 검사를 했으니 한 번도 같이 근무해보지 않은 검사는 그 정도 (간부) 급에서는 거의 없다"며 "다만 인연을 중심으로 발탁했다는 것은 오해다. 제가 인연 중심으로 밥 먹고 다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형사통 검사들도 주요 검사장 보직에 (배치했다)"라며 "홍모 검사나 한모 검사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홍승욱 수원지검장과 한석리 서울서부지검장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이 연루됐던 과거 사건에 관한 질의도 있었다. 김한정 의원이 "한 장관은 자신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했다"고 하자 한 장관은 "저는 부당한 수사를 받은 당사자"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이 정치적 공격에 의해 무력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저뿐만 아니라 이재명 전 (경기)지사도 비슷한…(일이 있었다)"이라며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권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자택과 한양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 장관이 검찰 인사를 단행한 지 하루 만이다. 해당 사안과 관련한 질문에 한 장관은 "처음 듣는다. 보고를 못 받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 장관 취임, '윤석열 사단' 복귀로 전 정권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장관은 경찰의 성남FC 사건 수사를 두고 야권이 '편파 수사', '검찰 독재'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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