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3개월 남았는데 갑작스럽게 복귀 명해"
"법무부장관, 서지현 두려워할 이유라도 있나"

법무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TF) 위원들이 TF 팀장인 서지현 검사의 원대 복귀 통보에 반발해 집단 사퇴했다.

TF 위원들은 18일 성명을 내고 "명확한 이유도, 설명도 없이 우리와 함께 일하던 서지현 검사를 쫓아내듯 한 법무부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전문위원과 자문위원 총 22명 가운데 17명은 부당함을 알리면서 위원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자문위원들은 "임기가 약 3개월이나 남았음에도 법무부 검찰국은 누구와도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실무 총괄을 맡고 있던 서 검사에게 갑작스럽게 파견종료 및 복귀를 명했다"면서 "새로운 법무부 장관 취임 직전에 파견업무를 수행 중인 서 검사에게 법무부에서 나가라고 통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기인사 시점도 아니고, 위원회 활동 종료 시점도 아닌 새로운 법무부 장관 임명이 임박한 시점에서 서지현 검사에 대한 갑작스러운 인사조치가 새 법무부 장관 취임 직전 '쳐내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새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다고 해서 인권 보호 및 범죄예방이라는 법무부의 역할이 바뀌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범죄자 뿐이라는 법무부 장관이 서지현 검사를 두려워할 만한 이유라도 있냐"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를 출범시키고, 이후 전문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TF는 팀장으로 발탁된 서 검사를 중심으로 현행 성범죄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11차례 권고안을 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6일 서 검사에게 TF 파견이 종료됐다며 이전 근무처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복귀하라고 통보했다. 서 검사는 다음날인 17일 SNS를 통해 "오후 4시 위원회 회의를 위한 출장길에 짐 쌀 시간도 안 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의미가 명확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검사직 사의를 표했다.

KPI뉴스 / 조성아 기자 js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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